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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진짜 어처구없는정책
게시물ID : sisa_1058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라오
추천 : 2
조회수 : 50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6/06 09:23:02
일부대학도 제외하고는 재단수익금의 대부분을 학교에 재투자하는데
그렇다면 교육의 질을 보존하고 반값등록금실현엔 두가지가 필요하게됨
i)정부세금
ii)장학금혜택축소
일단 장학혜택이 축소되면 진짜 가난한사람들과 번듯한 공기업회사원자녀와 억대연봉자녀가 같은 등록금을 내게 될지도 모르는건 아닌가??
게다가 지금 이명박하는짓을 보니 정부세금으로 돌린다면 어떠한 복지예산이 삭감될지모르는데
도대체 상류층자녀들을 위해 서민들 밥상의 놓일 고기반찬을 헌납한다말인가?
예전에 고려대 경영에서 등록금을 대폭올린다는 기사를 봤다 허나 등록금비율도 많이 올린다더군
이것이 바람직한 구조아닌가? 미국 하버드도 등록금이 진짜 무섭게 비싸지만
그 등록금 다내고다니는사람이 드물다고 하지않나? 물론 기부금이 엄청나게 많기는하지만
한국도 이게 대안이 아닐까? 난 이 사회에서 번돈의 댓가로 사회로 세금이라는 형태로 돌려준다는 개념이 있는사람이라 조금 잘사는사람이 많이내고 장학금 혜택을 늘리는것으로 모두가 교육의 자유를 누릴수 있다는 내 생각이 틀렸나???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을떄 무상급식 물론 오세훈 까일만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오세훈이말하는 무상급식대신 저소득층부터 지원해야한다는 말이 그렇게 아니꼽다는 말인가?
오히려 더 훌륭한 대책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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