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
일반적으로 사회가 이해하는 평등은 도착점에서의 평등이 아닌 시작점에서의 평등이다.
즉, 평등은 같은 규칙(법 앞에 평등), 같은 조건(기회의 평등), 같은 상태(인격의 평등)를 말하는 것이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평등한 사회에서라면 누구나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하여 도착점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걸맞게 결정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이해하는 자유는 최소한의 공권력 상태로 정리될수 있을듯 하다.
즉, 자유는 사기범죄같은 사회위해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의 행동에 공권력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유로운 사회라면 남을 해치지 않는 역량 범위내에서 책임질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다.
이상적 자유는 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
직접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의도 없이 한 능동적인 행동이 간접적으로 남의 상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직접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의도 없이 한 행동이 평등을 깨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상적 자유사회지만 불평등한 상태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컨데 나는 성향상 혈연지연학연이 있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인종만 고용하겠다..는 것은
그에 배제된 사람을 해치려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지만 기회의 평등을 깨는 것이다.
또는 나의 권력으로 인해 남이 나를 아쉬워하는 상태에서 남을 자기 감정대로 함부러 대하는 것은
남을 해치려는 집적적인 의도는 없지만 인격의 평등을 깨는 것이다.
또는 내가 개발한 신약의 가격을 올려서 관련환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이상적 평등은 자유를 보장한다.
억압적인 이상적 평등사회는 상상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이유는 (평등은 인위적 사회규범인 반면) 자유는 개인의 원초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최대한 자신의 능동성을 발휘하려 한다.
환경조성이 필요할 뿐,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데로 자유롭게 해라 라고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끼칠정도로까지 자신의 자유를 휘두르지 않게 억제할 필요가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평등만 규정되어 있고 자유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에서도 자유에 대한 가치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법 앞에 평등한 사회라면 남을 해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함부러 설쳐댈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기회가 평등해서 누구나 능력과 노력에 걸맞는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라면 잘 살고자 하는 누구나 사회활동에 능력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 이상적인 평등사회는 이상적인 자유사회가 아니기가 어렵다.
그러나 평등이란 말은 애매하다.
위의 이유로 자유와 평등중에서 평등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한다면 오해를 받을수도 있다.
법앞에 평등, 기회의 평등, 인격의 평등에만 집중하면 된다면 모를까.
평등만을 말하면 결과적 평등이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과적 평등은 위에서 말하는 평등의 가치와 관련이 없으며, 자유라는 가치와도 상충한다.
(물론 인격의 평등에 따라 결과적 평등이 추구되어야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평등은 범죄자의 평등, 미성년자의 평등 등 붙이기 나름이여서
평등이라는 가치는 내세우기에는 번거롭게도 부차적인 설명이나 조건이 따라 붙어야 한다.
"공정"은 평등의 가치를 포함하는 명쾌한 말이다.
공정한 사회는 일이 공평하고 상식적으로 올바르게 돌아가는 사회이다.
공정한 사회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냥 선량한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하는 수준의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
그러니가 그냥 나쁜 놈들은 벌받고 착한 사람이 상받고
약자는 보호받고 강자는 견제받고
요행이나 편법이나 허울이 아닌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받을 것이라는
만인이 기대하고 동의하는 예측되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이는 생각이나 가치관, 정치성향, 종교가 달라도 누구나 동의하는 원리이리라 생각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억압이나 불평등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이런 사회를 결과적 평등사회로 착각하기도 어렵다.
즉, 공정이 자유평등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함에서의 공평함, 상식, 올바름에 대한 의미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라는 훌륭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식이 올바름 기준이 될수있고,
공평함이라는 애매한 가치는 투명함이라는 비교적 구체적 가치가 보장한다.
다시 말하면, 공권력이 헌법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돌아가면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이기 위한 투명함1, 투명한 공권력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상국가는 법치국가이다.
그런데도 공정한 사회는 별로 없는 것은,
세상이 내세우고 있는 상식과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일치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은
투명하게 사회가 작동하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앎에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면까지도 있다.
그러나 만약 공권력이 투명하게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공권력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이 필요한 만큼 구성원 누구에게는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합리적인 결과를 장담할수는 없지만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에 도달할 가능성은 높다.
투명함 만이 공정함을 보장하고, 투명성 정도로 공정성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공정한 사회이기 위한 투명함2, 투명한 진실
공정한 사회이기 위해서 공개된 의사결정과 함께 정상적인 여론수렴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여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 대상의 진짜 상태..
그것이 누구에게 중요하고 불리하고 어떻게 작용하고를 떠나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다.
세상사람들이 실체적 진실을 안다고 했을때, 공정성의 중요한 요소인 정상적인 여론이 형성수 있될 것이다.
잘못된 왜곡된 선동된 날조된 정보로 여론이 형성되면 투명한 공권력으로도 공정한 사회는 한참을 돌아가야 하게 된다.
그러니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진실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언론이 제대로된 역할을 해야하고, 내부제보자가 보호받고 우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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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공정함은 자유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과 함께, 공권력은 최대한 투명하게 작동해야 하며
왜곡언론 처단과 내부제보자 보호를 통해 사회적 여론이 진실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최적의 합리적인 사회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부당한 불이익이나 불만이 없는 공정한 사회는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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