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개혁의원들에 대한 긴급 호소문 


개혁의 사명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 국회의원들께 호소 드립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셨던 모든 개혁동지들께 호소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우리 17대 국회가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날은 바로 2005년 12월 9일입니다. 

한나라당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립학교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방형 이사제’는 본격 시행해 보지도 못한 채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학교장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일부 사학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비리의 재발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장 가족을 학교장으로 허용토록 한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개혁조치에서조차 후퇴시킨 것입니다. 

비리사학의 개혁을 위한 임시이사의 임기를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시이사 선임 후에도 즉시 정상화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원승인 취소사유를 약화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은 일부 사학의 비리구조를 유지시킬 것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를 제도적으로 훼손시키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학법을 양보하는 것은 17대 국회 최대의 개혁성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당을 탈당하신 개혁의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뤄낸 소중한 성과는 함께 지켜냅시다. 

사학법 개악안은 함께 막아냅시다. 

호소합니다. 


2007. 7. 3 


국회의원 신 기 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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