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으로 보면 사립대학은 연간 800만원, 국립대학은 연간 4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국가가 대준다고 하면 사립대 기준 연간 400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초중고 12년간 국가는 지금 밑빠진 독에 물을 열심히 붓고 있는 중입니다. 연간 40조원의 초중고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세금으로 퍼붓고 있는데요. 이를 학생수로 나누면 연간 480만원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연간 480만원을 대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또 다시 학원비를 연간 수백만원을 내고 있죠.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없이 만5세 무상보육을 포함하여 초중고(12년)까지 합하면 13년, 거기에다가 대학 4년을 매월 40만원씩 교육바우쳐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초중고 13년간 매월 40만원, 연간 480만원을 교육에 투자하면 대학 가지 않아도 먹고 살만큼 충분한 교육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교사들 월급을 직접 주는 통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이만큼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그래서 보다 더 책임감 가지고 잘 가르치는 학원들 보내느라고 학부모들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이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 이왕 말 나온김에 초중고 13년간의 의무교육에 쏟아 붓는 교육비도 반값등록금처럼 학생들이 등록하는 학교에 학부모가 가져다 주고 큰소리 칠수 있도록 해야 교육이 살아납니다. 한 마디로 교육바우쳐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래 몇 줄을 댓글에 써 놓고 보니 여기로 옮겨 놓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만 5 세 무상보육은 교육바우쳐 제도로 간다는 건데요. 초중고등학교도 학부모가 가고 싶은 학교 선택해서 교육바우쳐로 수업료 납부하면 학교는 바우쳐 모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교사들 월급주는 것이죠. 그러면 학원 안가도 학교가 아주 잘 가르치게 될 겁니다. 사교육비를 내수시장에 쓰게 되면 밥 한끼 더 사먹고 옷 사입고 책 사보고 여행 다니고, 그래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학원이 다 죽는다고요? 그럴리가요? 잘 가르치는 학원은 바우쳐 들고 더 몰려 들텐데.. 오히려 안 가르치고 놀고 먹는 학교가 다 죽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