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초안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한 2대 지침을 오는 25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저성과나 업무부적응 등에 따른 해고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이 없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저성과나 업무부적응자라고 해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서는 달았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업무능력 부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른 인사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저성과자를 바로 해고해선 안 되고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를 주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피크제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이를 무시해도 되도록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