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의 글들중에 정부가 물가를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과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을 조절해 주었으면하는 글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가능하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노동의 공급을 조절해줬으면 좋겟다는 바램의 경우 그분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생각에는 정부라는 존재가 과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큰저항없이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을 통재할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라면 그정도는 할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로선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음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그런 기대에는 많이 미흡할수도 있지만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건간,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그정도까지는 조절하고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더의 역활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축구팀감독 수준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과제는 대통령 혼자서 할수 있는일에 한계가 있고 대통령이 굳은 의지와 리더쉽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들의 경우 또한 큰 기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투철한 직업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분뿐 그분들의 평균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의 평균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해보면, 그분들이라고 딱히 더 훌륭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듯합니다.
또한 그분들의 능력을 폄하할 의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민간의 최고급보다는 떨어질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민간이 발달하지 못했던시절 공무원집단이 더 우수할수도 있고 민간주도보다는 정부가 더 똑똑하고 경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것이 더 효율적일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정부가 고용할수 있는 인재의 수준보다 민간이 고용할수 있는 인재의 수준이 더 높고, 그 능력을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데 사용하면 어려움이 많을듯 합니다(예전 70,80년대 같으면 뭔가 방법이 있었겠지만), 당연히 저역시 기업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해주면 좋겠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어렵울 듯 합니다.
지금 현정부에 대해 논의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을듯 하고 어떤 초인적인 존재가 아닌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할것으로 기대할수있는 인간이 대통령이라고 가정했을때 정부가 경제에 관한 조절과 통제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하리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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