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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참여정부 시절 FTA는 아주 공평한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게시물ID : sisa_1699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원림★
추천 : 3/2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2/02/14 13:19:22
여기서 공평이고 자시고 하는걸 따지는거 자체가 우습습니다
자유무역을 하게되면 혜택을 받는 분야가 있고 손해를 받는 부분도 생기는게 당한한거고
한미 자유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농업이 위축되는 대신
제조업 - 특히 자동차, 가전 - 서비스업 등이 더 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자유무역협정 우리가 하자고 졸라서 한것에다 참여정부 시절 쌀개방 조금 늦춘것도
시간 지나면 보호장벽 다 없애기로 해놓고서는
이걸 갖다가 미제국의 침략에 맞서 싸운양 지금와서 김진표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방화범이 나는 아파트 1층에다 불을 질렀으니 꼭대기층 사는 사람한테 걱정말라고 하는 격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언젠가는 해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을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잘라서 이야기하자면 상공업인도 국민인데 농민만 좋은 정책을 펼 수야 있겠습니까
래칫조항 국가소송제도 이런것들 처음 보는 조항들도 아닙니다
지금 야당이 FTA 반대할것이라며 이야기들 하지만 정권 잡고 난 후에는 유야무야 될게 분명합니다
이미 비준에다 동의까지 다 한 조약을 엎어버려서 나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길을 막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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