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세금내지말자 주장요약> 외국은 내고있지만,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 봉사자이므로 월급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은 낼 필요 없다. part2 <전화통화> 천주교 : 성직자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불교 : 불교는 '무소유'와 '수행'의 연속이다. -> 없기때문에 세금 낼 것이 없다. part 3 어떤 종교재산연구원인가가 나왔는데.. 하는말 : "교회에 세금을 부가하면, 교회가 세속화되서 쇠퇴합니다." "이러면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줄어들게됩니다." 또한 목사들이 받는돈은 월급이 아니고. 단순히 성스러운 행위에대한 댓가이다. part4 목사 1명당 신도수 400명일때 수입 : "1억2천만원" <---- 여기서부터는 말하는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했습니다 -----------> ----------- part5. (10일조에 대하여)----------------- 은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력 는 종교단체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세력 10일조라는것은 한국에만 있다. 성경엔 그런내용은 없다. 또한 기타 헌금을 많이 걷고있다. 10일조는 성경에 나왔다! 공부해라!! 아브라함서에 나왔다. 없거등요~ 단순히 사례를 하라는 말이 있다. [손석희] 천주교엔 10일조가 있는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인측] 비과세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충당해도 돈이 매우 적습니다. 비과세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것이 얼만데 세금을 받으려고 합니까! 세금을 걷어서 세속화시키려는 행위는 하지 마라! -------------- PART6 종교의 사회기여 대하여 ----------- [ATTACK] 어떤 목사가 10일조가 1억입니다. 소득이 최소한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EFENCE] 사회에 헌신한것이 얼마인데 어디서 걷으려고합니까! 굳이 내는것이 사회정의라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TTACK] 양심적인 교단에서 사회기여 하는 것이 전체 돈의 3.1%입니다. 양심적인곳이 그정도입니다. 심한곳은 0.1~0.2%수준입니다. [DEFENCE] 성직자는 항상 모자른 삶을 살고있습니다. 교회는 사회구제를 위해서 있는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를 높여주기위해 존재합니다.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맙시다. [ATTACK] 영적가치를 높이려면 스스로 깨끗하고 투명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감추면서 다른사람에게 영적가치를 요구하는것은 이상하군요. [DEFENCE] 나는 떳떳합니다. [손석희] 나머지 97%는 어디에 쓰입니까? [ATTACK] 3% 이외의 대부분은 목사에게 돌아갑니다. [DEFENCE] 몇몇은 50%까지 사회에 환원하는곳이 있습니다. [손석희] 실제로 사회환원은 어떤 형태로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이루어지고있습니까? [DEFENCE] 장애인, 노숙자등의 구제비로 쓰입니다. [손석희] 그 것이 3%정도로군요. [DEFENCE] 요새 신자들이 그리 못난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괜히 내는게 아닙니다. [ATTACK] 왜 교회에서 사용되는 경리내역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DEFENCE] 계획 결산 집행 감사등등 우린 모두 공개합니다. [ATTACK] 아 나오신 분의 교회는 그런듯 하군요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커다란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DEFENCE] 성도들이 오히려 그런거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우리는 회계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영수증까지 발급합니다! [ATTACK] 오!! 그러면 투명하니 목사에게 지급되는 돈이 명확하여 세금 낼 수 잇겠군요!" [DEFENCE] ... 사람마다 다릅니다. [ATTACK] 내는 사람과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석희] 재벌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DEFENCE] 세금을 내는것이 사회정의라면, 성직자의 가치를 훼손하는것이겠군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에 세금이상의 것을 하고있었으므로 지금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것은 종교의 자율의 영역을 침범 할 수도 있다는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TTACK] 불교와 천주교는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손석희] 그럼 불교와 천주교는 면책입니까? [ATTACK] 천주교와 불교는 솔로입니다. 상속 시킬 사람이 없고 또한 수입이 적습니다. ---- 방청객시간 ------ [Q1시청객] 정상교회는 교회를 사고팔 순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에서 물좋은 교회는 '황금어장'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팔고있습니다. 일부가 아닌것 같습니다. [DEFENCE] 그것은 일부일뿐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석희] 벼룩시장에도 나오던데요....신도수까지 나오면서....자정운동은 어떠신지요? [DEFENCE] 극히 일부입니다. 할말 없습니다. 사실이기때문입니다. 소수때문에 전체가 욕먹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2] 성직자의 명예를 위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ATTACK] 명예를 위해서라면 재정의 투명화가 먼저 이루어저야 한다고생각합니다. [Q3] 과세시에는 소득이 없다고 하고, 법적권리를 찾을때만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지요? [DEFENCE] 사례비...생활비입니다. 소득이라면 소득입니다. ...(무슨말인지) [손석희] 목사에게 지급되는 여러항목의 사례비 항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EFENCE] 일부일뿐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기름을 넣습니다.( 무슨말인지 -_-) [Q4] 종교영역은 특수인의 공동체인데, 10일조는 스스로 종교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가시니는것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ATTACK] 시민단체또한 서민들이 세금을 내고 남은돈을 기부하여 운영됩니다. 시민단체는 그 받은돈으로 또 세금을 냅니다. 오히려 이쪽이 이중과세가 아닌지요? 또한 계속 종교가 성스럽다고 하는데 스스로 깨끗함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성스럽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손석희] 외국은 어떻습니까? [ATTACK] 미국,영국,유럽등등 모두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세금, 또한 스스로 번 돈에 대한 서금도 냅니다. -------- PART 6 "종교법인법" .------ [DEFENCE] 세금때문에 종교가 세속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 종교는 세속화되고 그에따라서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가적손해입니다. [ATTACK] 법인격을 갖으므로 권리를 갖지만 세금등 어떠한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종교단체가 법인법에 구속을 받아서 재정의 투명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종교행위에대하연 어떠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단체는 법인격의 요건을 위배하여 법인을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반면 우리나라는 법인격은 어떠한 제한이 없기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를 해체 시킬 수 없습니다. [DEFENCE] 법이 있으면 종교를 탄압 규제하는거 아닙니까! [ATTACK] 규제가 아니고 규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몇몇 대기업들이 수백 수천억을 돈세탁하기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것을 막고자 규정을 만들자는것입니다. [DEFENCE] 상속증여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을뿐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위반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됩니다. [ATTACK] 종교단체가 법인화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밸상하는게 아닌지요? [ATTACK] 서울 YMCA는 법인으로 등록되어있지만, 수익사업에 손을 댑니다. 1년 예산이 수백억씩 됩니다. 그러나 모두 면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법이 없기때문에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DEFENCE] 님이 잘모르는겁니다. 고유목적이 아닌경우엔 세금을 냅니다. [ATTACK] 종교법인이 일본엔 20만개, 한국엔 500개입니다. 관리자도 9명에 불과합니다. 하위법자체가 없고 법이 엉성하기에 관리감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DEFNCE] 우리나라 헌법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ATTACK] 종교단체가 살 수 없기때문에 땅을 사서 목사에게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DEFENCE] 자신의 것으로 하기위해서 목사가 갖는게 아닙니다 (무슨말?) [손석희] 비영리법인으로 법인격을 받으면 종교 본래의 목래의 목적의 영리사업엔 19가지 비과세 혜택있습니다. 그럼 비과세 혜택은 인정하지만 그냥 종교단체가 투명하면 된다는 이야기인지요? [ATTACK] 대부분의 외국에선 종교는 법인법이 있어서 법인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DEFENCE] 종교인이 반대해서 종교법인법이 안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종교는 투명합니다. [손석희] 그럼 종교법인법은 반대하시는지요? [DEFENCE] 반대합니다. 종교는 공익성이 있습니다. 공익성의 범위내에선 당연히 비과세가 당연합니다! [ATTACK] 우리는 단순히 속이지말자는겁니다. [DEFENCE] 우리는 잘하고있는데 밖에서 왜그리 뭐라합니까! [ATTACK] 대형교회들은 왜 계속 재산을 자신의 교회에 세습하려고하는지요? 무리한 세습문제는 투명성에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교회불란 및 소송은 재산떄문에 싸우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DEFENCE] 몇몇 소수의 일을 왜 전체적으로 확대합니까! 성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감시자입니다. [손석희] 오해가 있다면 서로 풀 가능성이 있기에 서로 양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100분토론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저 조금 적은것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100분토론을 직접 보시길> <들으면서 타자를 쳤기때문에 내용이 빠질 수 있고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