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머감각은 부족하지만 오유만의 온정과 따뜻함이 좋아서 자주 방문하고 있는 오유인입니다.
베오베만 보다가 법률카테고리가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네요.
제가 5~6년 전 갑자기 얽히게 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너무 복잡한 법률문제로 아직도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법률문제를 겪으면서 법과 정의란 너무 다른 성질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도 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겠구나 나 같은 운나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바라는 마음으로 막연하게 법률 관련 알파고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네요.
쉽지 않은 소송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아 소송과는 별개로 법률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필요하겠다 생각하여 위치기반하여 법률적 증거들을 남겨 주는 방식의 시스템도 고안해서 특허등록도 해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당시 빅데이터 전문가분들을 찾아가 만나 봐도 법률 쪽은 아직 아니라는 말만 듣고 개인적인 일과 부족한 역량에 동기가 약해져서 오래전에 그만두었었는데 요즘 다시 인공지능 관련 분야가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어서 최근 다시 시작해 보고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의지하면서 함께 하고자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법률시스템을 보완하는 공익적인 무언가를 같이 만들 사람들과 함께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고 그냥 당연하게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앞으로 사람들이 쓸데없이 복잡한 법률문제로 고생하지 않았으면 생각해서입니다.
저의 편견일 뿐일지 모르더라도 지금 시행되는 우리의 법은 사람간의 최소한의 규범 지침만가이드만 지탱해줄 뿐 더불어 살기를 꿈꾸고 희망하는 바르고 정직한 사람의 편이 아닌 세속적이고 야심에 찬 공격적 정복성향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고 계속 공격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윤추구를 위한 약간의 불법들을 당연하기 때문에 묵인하고 있으며 그러한 약간의 불법들로 완벽하게 판단착오에 이르게 하는 것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법률적 처리는 경험많은 사람이 해도 되겠지만 엄청난 자료의 법적 처리를 해석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을 현장한번 본적 없는 두 세 명의 판사에게 맡기고 판단하게 하는 것은 판사에게나 당사자에게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이미 새로운 상황과 단순하지 않은 누적된 법률사항들을 판단하기 겁내거나 무시하고 있는데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이러한 직관은 판사들을 효율적인 결정자로 만들지만,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지식을 소유한 판사들은 심사숙고하기 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그들의 직관으로 판단하고 낡은 관습에 얽매게 합니다.
사람들은 사고과정에서 편향이 있고 모든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로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이 이미 가진 혹은 알고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빠르고 쉽지만 정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도움을 주고 습관적 판단에서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면 같은 내용이어도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 요인들을 보조적 수단을 통해 검증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발전은 비극을 낳는다고 믿었고 저도 이처럼 발전이 비극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스템을 가만히 두면 더 큰 법률적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미 고안하고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겠지만, 이번에도 그 누군가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자본가일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 생각도 되고 판사나 검사 경찰관이 직관으로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더 좋은 방법으로 빠르고 쉽게 판단하도록 돕는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은 [email protected] 로 메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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