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 전문에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을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보편적 복지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록금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애초에 이런식으로 내건다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점은 이렇게 하위 소득계층부터 지원했을 경우 하위 소득계층에게 가는 장학금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그렇게되면 시행은 시행대로 하고 실질적인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줄지 않을테니까요. 애초에 등록금'지원'은 등록금은 그대로 간다는걸 의미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