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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뭐로 신고해야 할까요 (고소는 100% 할겁니다)
게시물ID : law_170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구리왕누님
추천 : 1
조회수 : 16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15 0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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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전달을 위해서 음슴체 & 요약체로 글 써도 될까요?
 
 
일단 고소는 반드시 할 거라 멘붕게에 진행 글을 쓸 건데, 
 
사이다게에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미리 요약 적고, 밑에 자세히 상황 서술하겠습니다
 
0. 전 매일 하루 2~3번 정해진 시간에 강아지와 공원 산책을 합니다
 
1. 3개월 전 쯤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어떤 아저씨가
다짜고짜 인생 그따위로 살지말라고 시비 검
(나중에 알고 보니 공원 바로 옆에 큰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서 망원경으로 동네 주민들을 관찰하고 구경하는게 취미라서
전 그 아저씨를 모르는데 그 아저씨는 절 아주 잘 알아서 다짜고짜 말을 건 것임) 
 
2. 나한테 그런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말하며 이상한 말 함
 
3. 내가 "미친거 아냐?" 라고 말한 후 언쟁이 오고 감
 
4.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자기(아저씨)랑 싸우면서
쌍욕(전 아무리 미친 X이어도 어른한테 쌍시옷 들어가는 욕 안합니다)을 했다며 말하고 다니며
그 아저씨에게 직접 그 얘기를 들은 동네 주민男이 저에게 몸 조심하라며 말해줌
 
제 욕 들은 동네 사람들- 절 아는 사람한테도 하고 절 모르는 사람한테도 했습니다
 
5. 다음에 그 아저씨 만났을 때, 전에 있었던 일 웃으며 화해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
다음번에 한번만 더 내 욕했단 소리 들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다"  라고 함
 
 
6. 이틀 전 아저씨가 동네주민男에게  "니가 말했냐, 왜 우리 사이 이간질하냐"라며 이것저것 시비 검
 
7.  동네주민男이 "처음 보는 나한테 얘기하는거 보고 별 일 아닌 줄 알았다" 등으로 맞 받아치는 동안,
 
옆에 있던 동네주민女가 "아저씨 그만하세요, 일전에 저 성추행 하시더니 진짜 너무 하신다"
 
라고 하자, 자기는 성'희롱'했지 성'추행'한 거 아니라고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자기가 직접 경찰 부름ㅋ
 
8. 신고 받고 출동 온 경찰한테 저랑 3개월 전에 있었던 일부터 얘기하며
 
어린 여자애(저) 가 쌍욕을 했다, 모욕죄로 입건시켜라,
 
저 여자(동네주민女) 는 내가 성추행했다고 했다 무고죄로 입건 시켜라 라고하니
 
듣고 있던 경찰이, 오히려 아저씨가 지금 명예훼손하고 있는 거라고 함
 
 
 
 
결론: 명예훼손죄로 고소할까요 모욕죄로 고소할까요?
 
혹시 둘 다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죄로 간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으면 성립된다고 하는데 이건 OK이고
 
사람의 이름과 신분 지위, 인격 등에 손해를 끼쳐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항목은..
 
제가 그 공원 죽순이에 강아지가 좀 특이종이라서 저희 공원에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공원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전 모르는 주민이 저와 강아지를 알아보시고 인사 거시는 분들 계실 정도로요
 
이것도 사회적 지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에게 쌍욕을 했다" 라고 말한 걸 허위 유포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로 간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성이 있어야하고
 
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한다는데
 
저에 대해 상스러운 욕을 한 건 아니라서 이건 안될 것 같..죠??  
 
 
 
경고 후 또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보고
 
인실좆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의시도 좀 생겼구요... 저 사람도 내 욕 들은거 아냐? 혹시 저 사람한테도 얘기한 건 아닐까? 하구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밑의 글은 상세 상황입니다
 
 
 
 
 
 
 3개월 전 쯤 공원에서 강아지랑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다짜고짜
"너 인생 그따구로 살지마" 라고 함
 
 (저:31살, 아저씨: 40 후반 쯤, 토시 하나 안틀리고 저 지나가는데 마주치자마자 저 말 함
전 존대말, 이저씨는 반말 함)
 
 깜짝 놀란 저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지만 혹시나 싶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어 봄
 
 "응, 너. 요즘 애들은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그러는데 넌 왜 그러고 사냐"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미친 거 아냐?" 라는 말이 튀어 나감
 
31살에, 그래도 나름 서울 4년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국가 소속 협회에서도 일 해보고, 전공 관련으로 이름 대면 알아줄 법한 회사에서 정직원 하다가
승진 약속해놓고 일은 일대로 시킨 후 승진 누락되어서 한계를 느껴 퇴사하고 놀고 있는 마당에
저 얘기 들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순둥 & 만만하게 생긴 애가 저러니까 당황했는지 동공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후 음슴체 대화)
 
아저씨: 어린 게 무슨 말버릇이냐 등등  
 
저: 아저씨가 먼저 시비 거셨잖느냐,
기분 좋게 산책하는 사람한테 시비 왜 걸었냐
 
아: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
 
저: 시비 걸어 놓고 무슨 말이 듣고 싶었던 거냐,
아저씨 나 아나? 날 뭘 안다고 내 인생에 대해 운운하냐
 
아: 한두번 본 사이는 아니지
 
저: ???? 난 아저씨 오늘 완전 처음 본다,
혹시 개 산책 하다가 마주쳤을 지는 몰라도,
아니, 나 우리 동네 산책 강아지들 거의 다 안다고 자부할 정도로 공원 죽순이라서 아는데
맹세코 아저씨 처음 본다, 우리가 대화 한 적 있나? 아저씨 내 이름 암?!?!
 
아: 당황  
(자기 오피스텔에서 1여 년을 맨날 망원경으로 관찰하다보니 저와 일면식이 있는 사이라고 순간 착각했나봄
몰래 훔쳐본 걸 말할 순 없으니 당황해서 말을 못함 - 다른 동네 주민한테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녀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가 
 
제가 개를 데리고 있었기에 개한테 해꼬지 할까봐
 
일단 똥 밟은 셈 치고 제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아저씨야 말로 그따구로 시비 걸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개랑 좀 더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어떤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는
 
아: 이봐, 아까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해봐
 
하면서 다가 오길래
 
저 : 아저씨, 왜 자꾸 시비예요?
 
아 : 아니 다시 얘기해보라고
왜 다짜고짜 욕이야?
 
저: 아저씨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남의 인생에 왈가왈부 하려면,
이런 꼴 당할 수도 있다는 건 예상 하시고 오지랖 부리셨어야죠
 
아: 아는 사람한테 어른이 그럴 수도 있지
 
저: 아니 나 아저씨 모른다구요!!
그리고 막말로, 아저씨는 뭔데요, 아저씨 판검사예요?
왜 나한테 판검사 되라는 건데요?
 
(아줌마는 한 10m떨어져서 그냥 구경 중)
 
아까는 단 둘이었지만,
 
제 3자가 있는 곳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 할 것 같아서
 
이때 부터는 미친 거 아냐 등의 센 단어는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5분 정도 이런 식의 실랑이를 벌이다가,
 
강아지가 자꾸 가자고 해서 또 제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욱 해버린 제 자신에 실망하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참고 천천히 왜 그러시냐고 말해 봐야지
 
 
 
했는데...
 
 
 
 
몇 주 전에 동네 친한 주민 男이 혹시 동네 아저씨랑 싸운 적 있냐며 묻더라구요
 
저: 상황 설명 (아저씨한테 제가 '미친거 아니냐'고 한 것도 말함)
 
남: 그 아저씨가 작성자가 자기에게 쌍욕을 했다며 작성자님 얘기 다닌다,
그리고 자기(아저씨)가 저 오피스텔 사는데, 매일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으니 조심해라
 
저:!?!?! 그래서 나 잘 안다는 듯이 말 한 거였구나!!!
내가 맨날 공원에서 개 산책 다니니까 내 인생 한심해보여서ㅋㅋㅋ
 
 
 
저 얘기를 들은 후 그 아저씨 만나면 얘기하려고 몇 주를 벼르다가,
 
저 보면 맨날 멀리서 도망치는 통에 못 잡다가, 결국 길에서 맞닥뜨림
 
저: 아저씨, 아저씨 맞죠? 
 
아저씨: 도망침
 
저: (계속 따라가면서) 아저씨, 저 알죠? 아저씨 맞죠?
 
아저씨가 도망치다치다 "왜그러냐" 물어봄
 
저: 어떤 아저씨가 동네에 제 욕하고 다닌다는데, 아저씬거 같아서요, 아저씨 얘기 좀 해요
 
아: 또 도망침
 
저: 아저씨 맞는거 같은데~?? 아저씨~ 얘기 좀 하자구요~
 
아: (휙!!! 돌더니 겁나 화난 표정으로) 야 이리 와봐 (으슥한 곳으로 감 가로등 하나도 없는 숲 속)
 
저: 어두운데로 왜 가요? 무서워요 싫어요 여기서 얘기해요
 
아: 사람들 있잖아 일로 와봐
 
뭐 결국 제가 갔어요
 
씨씨티비도 있고, 이상을 감지한 동네 주민분께서 담배피는 척 계속 옆에서 왔다갔다 해주셨거든요
 
 
 
 
얘기하자면 겁나 긴데, 고소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으니 서술은  건너 뛸게요
 
결론은, 제가 사과 받아주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다음에 또 본다면 맥주나 한캔 하자며 헤어졌습니다
 
다만, 한번만 더 제 얘기 하고 다니는거 또 들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라고 말 했어요
 
 
 
그런데? 어제 경찰까지 불러 놓고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와 있었던 일(제가 쌍욕을 했다)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증인인데, 혹시 증인이 증언해주기 꺼려한다면(귀찮아서) 고소 힘들까요?
 
전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미친 거 아냐?" 라는 말이 그 아저씨에게 모욕이 되었다 하더라도 1:1 대화였기에 모욕죄 성립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줌마 데려 와서 2차전 할 때는 말 조심 했어서 켕길거 1도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 누구누구한테 말 했을지 걱정도 되면서
 
막 없는 사실 보태서 얘기하고 다니는 그 아저씨 때문에 동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고소하려구요...
 
경찰서라고는 초등학생 때 직업 인터뷰 기자 놀이 하러 간 거랑 지갑 주워서 3번 가 본 거 이 외에는 한번도 없는데...
 
혹시 역고소 들어 오는 건 아닐까 재판까지 가서 일 복잡해지고 변호사 선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막상 가려고 결심하니 떨리고 무섭네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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