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사학법을 개정할려는 이유가
흔이 알고 있는 사실과 수첩공주랑 명박시장이랑 원조촛불시위를 청개천에서 가졌는데 그이유는 아래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사학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법안의 요지는 개방형 이사제였는데, 당시 딴나라당은 종교재단과 사학재단들 등에 업은 사립대 총장들의 집단 행동 등등과 같은 행태와 더불어,  국회를 2개월 가량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까지 격렬히 사학법 개정을 거부하였지요.
당시 사학법 개정안 거부에 앞장선 이들이 바로 박근혜와 나경원 등과 같은  딴나라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유독 사학 재단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당이 딴나라당입니다.  
당시 사학법 개정의 목적은 사학의 경영 투명성을 위하여 사학의 부패 중심에 있는 재단 이사진의 전횡을 견제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이었으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개정 내용이 바로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현직 교사들도 경영에 참여시키는 개방형이사제였던 것이었지요. 
사학 재단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재단의 전횡과 관련하여 당시 떠돌던 내용을 보면,
  
- 사립학교의 서무과는 이사장 친적들로 구성되고, 
- 사립학교의 매점은 이사장 친구가 한다.
- 부 이사장은 아들이나 배우자가 하고
- 총장..교사들의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사장이 제 맘대로 하고
- 학교 관련 납품이나 각종 공사등은 친구나 친인척들에게 줘서 
- 공사비를 부풀려서 에산을 낭비하게 한 뒤 비자금을 만들고
- 그래서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는다. 등등 이었지요.
 
그러나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사학은 이사장 개인이 일정한 건학 이념을 가지고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사적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사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사학재단들이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때는 마치 당연하다는듯이 교육이란 공적인 부분을 내세우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권리에 수반되는 재단전입금 납부의무는 철저히 안지키고, 공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때는, 교육이라는 공적인 영역을 내세우는 파렴치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국가는 국비나 지원해라. 사학은 내꺼니까 내맘대로 하겟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인 정당이 바로 딴나라당이고, 그 딴나라당의 박근혜 나경원 같은 이가 사학법개정을 거부하는 앞장선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학들한테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각종 부정부패 비리이고, 이사장들과 그 처자식, 친인척들의 전횡이고,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들의 등록금 문제는 바로 이런 사학재단들의 탐욕과 경영 전횡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특히 이들은 세입 세출 예산을 제멋대로 과다 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하면서, 이를 가지고 등록금 인상요인이라고 하여,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등록금을 갈취하여, 10조원이나 된다는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재단전입금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학들에 대해 경영투명성을 통해, 적절한 등록금, 의무적인 재단전입금 부과, 재단 이사장의 경영 전횡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사학법 개정이 바로 딴나라당과 그 당 출신의원들인 박근혜와 나경원 같은 이들이 앞장서서 거부함으로써 무산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학들의 과도한 등록금의 배경에는 이런 요인들이 누적되어 잇는 것입니다. 
이런 딴나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웟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유권자들의 표만 얻겟다고 내세운 거짓말이지요. 이런 거짓말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분노하고 잇는 겁니다. 학생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청와대가 말하기를 '그동안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왓다' 고 한 또 한번의 거짓말이지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 정권이, 딴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위해 노력한 게 무었이었고 어떤 결실을 일궈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박근헤와 나경원 같은 이는 왜 사학법 개정에 반대를 해야 햇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사학재단 이사진들의 충복이 된 사학 총장들은 왜 등록금 인상에 대해 겉으로는 안타깝다고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는지 그 가증스런 얼굴도 드러내야 합니다.
박근혜씨....나경원씨....당신들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학들의 전횡과 과도한 등록금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박근혜씨, 그대가 대권에 꿈이 있다면, 자신이 행한 사학법 개정 거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그 과오를 시인해야 합니다. 
박근혜씨, 당신이 내세운 기치가 도덕성이라고 하던데, 당신은 이미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당신의 동생과 조카들로 인해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동생 관련해서 언급한 발언들은 당신에 대해 매우 위험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받고 잇습니다.
박근혜씨, 당신의 도덕성이 어디까지인지 지켜보겟습니다.
당신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함으로써 오늘날 사학의 전횡과 과도한 등록금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제라도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집회에 동참해서 조금이나마 그 도덕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신 ...그 도덕성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  제대로 발휘될 지 모르겟네요... 
[출처] 박근혜.나경원은 왜 사학법 개정에 필사적으로 반대했는가
|http://blog.naver.com/shim4567?Redirect=Log&logNo=90115458484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대련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요구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금으로 반값인하를 요구하는것 입니다. 즉 본질적인 문제는 파악하지 못한체 공약만 지켜달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