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기간제 순직 인정 지시 소식을 전하고 있았는데
아래와같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장문을 썼어요


(여기서부터는 사견 임.나도 문빠임ㅋㅋ 나도 그분들이 인간 이 할수 있는 최고존엄. 남을 위해서 희생하녔다는것에서 순직인정은 마땅하고 잘된일이라고 생각함. 일단 쉴드부터.)
아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될 사람으로 법지식은 없지만 행정법 공부하다보면 생각보다 보수적인 마인드의 판례가 많거든.  국고가 무한정 하지는 않자나.(그래서 반인반신께서 군인들 베트남 파병 보낼때 헌법에 군인 경찰관 이중배상금지 조항 박아놔서 지금의 군경이 아파도 국가로부터 쥐꼬리만한 배상금받꼬 내치는 거지)

일행 할것은 아니지만 가끔 판례보면 너무 하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나라가 잘못했지만 이미 어쩔수 없어서 너(국민)에게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례를 만들수있다는거에 '조금 염려'가 될뿐이야.이를테면 세월호처럼 국가적 비극에서 순직한 기간제교사와 아무도 모르게 지역신문에 날까말까한 시골학교 행사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기간제교사의 경계 문제??? 이걸 법관들이 결정 할수 있냐는거지..(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순직 인정 여기이후는 안되 이렇게 무를 썰수 없으니... )


이런 우려를 했는데.. 이게 흔한 우파논리인가요??;
물타기 하지 말라 하는데..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