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20개 분야 150개 핵심 공약 가운데 현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행된 것은 단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0개 핵심 공약 가운데 이행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인 공약은 65개에 불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행상황 점검집'을 발표하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노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현재까지 이행(8%)되었거나 추진중(35.3%)인 것은 65건(43.3%)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노대통령 임기중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부진' 공약은 62(41.3%)개 과제에 달했고, 공약 이행에 실패하거나 포기한 것을 뜻하는 '불이행' 공약도 23건(15.3%)이나 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관련 공약 가운데 중대선거구제 전환이나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임기중에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다만 정당 민주화와 관련된 항목에선 상당한 제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홍 의원은 분석했다. 홍 의원은 "정치제도 개선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절반의 성과를 내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특권과 차별시정' 분야 공약이행률 0%
노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분야가 '특권과 차별시정'이다. 그런데 정작 이 분야에서 이행된 공약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추진 중인 공약도 3건에 불과했고, 부진한 공약은 4건이었다. 홍 의원은 "기득권층에 대한 정권의 강한 의지가 무색하게 '한 것'보다 '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병역기피와 탈세, 재산해외도피 등 특권층의 반사회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으나 ,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율은 현 정권 들어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라고 홍 의원은 비판했다.
특히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된 공약 이행이 부진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논란 끝에 무산됐고, '특검제 상설화'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부정부패 사범의 공소시효 연장과 이들에 대한 사면, 복권의 엄격한 행사도 특별 사면권 남발(현 정부 출범 이후 특별 사면, 복권 5차례 단행)로 빌 空자 空約이 됐다.
빈부격차 해소, 교육 관련 공약이행율도 부진
노대통령은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면서 7가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행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추진중인 것도 2건에 불과했다. 대신 부진한 공약 4건에, 불이행 공약도 하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률 연 7% 달성, 고금리 사채문제 해결 등이 대표적인 불이행 공약으로 눈에 띈다.
교육 관련 공약이행률도 대단히 부진했다. 이행된 공약 1개, 추진중인 공약 2개, 부진한 공약 3개, 불이행 공약 3개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재정의 GDP 6% 확보'를 약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교육 재정 상황은 이전 정권 때보다도 악화됐다('04년 4.3%, '05년 4.6%, '06년 4.3%). 급기야 지난해말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재정의 GDP 6%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 '실업계 및 농어촌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지방 정부 관할 사항으로 이전된 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복지 등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특히 복지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은 "국민들의 체감 정도와는 별개로 괄목할 만하다"고 후한 점수를 받았다. '행복한 가정, 양성 평등한 사회'나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분야의 경우도 비록 '절반의 성과'에 그쳤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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