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계속적으로, 항상 매년 있어왔던 일이다. 94학번인 나는 이미 94년도 1학년때에 등록금 반대 시위에 참가했었고, 내 선배들 역시 내가 고등학교 교복입고 세상물정 모르고 살때에 이미 등록금 인상반대 시위를 했었다. 그러나 항상 진압당했고, 경영투명화, 등록금 사용처 공개를 외치는 대학생들의 요구는 묵살되어왔었다.
2) 노무현의 사학법이란?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과 감사 2인 중 1인을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사학구성원 단체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 및 공익 감사제, 학교 법인 이사 정부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 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골자로 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천 반대를 내세웠으나 결국 통과되었다.
사학법은 학교법인 이사정수 7명 중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했으며, 이사장은 학교장이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회계의 예산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사학 재단 측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그러자 2005년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 투쟁’이라는 명목아래 17대 국회 출범 후 기독교재단들과의 첫 등원거부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에 대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사학법 볼모로 연금법 입법 지연 한나라당 민생을 정략수단 삼는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후,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합의하고, 이후 2007년 7월 4일 통과되면서 사학들은 경영권 방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사학법 재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사학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난하였다.
-->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중 사학법에 관한 내용만 발췌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여 방만한 운영을 못하도록 하는것, 그리고 재단의 사유화/족벌화를 방지하는것, 그리고 외부인의 운영참여를 통한 운영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여러 유력인사들과 결탁관계에 있는 사학들이기에, 한나라당의 여러인사들이 발벗고 반대에 나섰고, 그런 의미로 열린우리당도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이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국가지원을 통한 반값실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기사를 보면, 국가지원을 통해 반값을 하자, 여러형태의 장학금을 통해 반값으로 하자..뭐 이런 말이 많은데.. 일단 말 자체는 맞지만 근본적으로 사학들과 정치권의 밀월관계를 청산하고 사학들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언발에 오줌누기다. 결국 대학들은 온갖 구실로 야금야금 등록금을 올릴 것이며, 그건 지금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대학생들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현재 등록금 반값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4) 반값등록금은 상징적이며 구체적인 구호이다.
반값등록금안에 포함되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위에서 본 사학운영의 투명화와 정치권과의 밀월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에 기본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대기업의 독식구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존문제, 그리고 대학을 가야만 사람대접을 받는 고학력중시사상등.. 여러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묶여있다.
그러기에 이 모든것을 하나로 묶는 반값등록금이란 무척이나 상징적인 구호이다.
동시에
현재 가장 필요한, 일단 얼어있는 발에 대해 당장 해 줄수 있는 것이 오줌누기 밖에 없을 지라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체적인 구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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