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틀리다." 국가 간 협정이 사상초유의 날치기로 된것도 말이 안되지만, 국가 간 협정을 상황이 변했다고 폐기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제얼굴에 침뱉는 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섣부른 FTA였다고 인정하는 꼴이니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대처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노무현은 티나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한 방법을 찾았으며, 이명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티는 엄청 내고있는 차이가 있다고요.
밑에서 어떤의미인지 한번더 적겠습니다.
노무현은 WTO, DDA/FTA 협상 등이 계속 진행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선대책 후개방' 원칙을 세우고 농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19조를 투자했습니다. 이명박은요? 종합대책의 재정지원이랍시고 22조를 투자하겠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제가 대통령중에 가장 나은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김영삼대통령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반드시 막겠다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쌀 시장 개방에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 간 협정에 '구라'를 친 대통령되시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김영삼 대통령은 그 대안책으로 10년간 62조 원을 농업 경쟁력 강화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세금으로 나가게 된 농어촌 특별세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 '농업농촌발전계획' 42조원(1999년~2003년) 노무현 정부 : '농업농촌대책' 119조원(2004년~2013년) 이명박 정부 : 'FTA 국내보완대책' 22조원(2017년까지)
FTA가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일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현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때의 농업대책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중점이 되지만,
적어도 노무현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쌀개방과 더불어서 한미FTA까지 대처하고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농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명박은 FTA 국내보완대책이라는 이상한 정책을 만들어서 김대중의 1/2를 달랑 투자합니다. 이새끼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답이없어요. 노무현과 비교할 가치가 없는 상대입니다.
사람마다 견해가 틀리겠죠. 119조원이나 농민을 위해 대책마련을 하였다는 것에 중점을 줘서 좋아하는 분이 있겠지만 지금 농업쪽을 보면 뭐 다 실패했다고 봐야죠. . . 도시민이 해마다 낸 세금이 어디로 사라진건지는 멀더에게 물어봐야할겁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를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긴하지만 그래도 이명박과 비교하는건 아닙니다. 아무리 비교할 대상이 없어도 개새끼랑은 비교하면 안되는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노무현은 국민을 위해 티나지 않더라도(실패하더라도) 열씸히 노력했습니다. 이명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티만 엄청(실패했는데 성공한것처럼 생색을)내고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노무현의 한미FTA를 이명박이 완성하겠습니다."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민주통합당은 1,2번같은 헛소리만하고 있다고요. . .
약간 기승전병 결론인데 민주통합당은 국민들 더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한미FTA 진행될거 같으면 정말 제대로된 대책이라도 좀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
PS1. 김영삼대통령이 10년간 62조 원을 농업 경쟁력강화에 하겠다고 한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쌀관세화가 시작하니 앞으로 머지 않았습니다. 다행이 국민의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김대중, 노무현은 15년간 62조의 2배가 넘는 162조 가까이 농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썩 좋지 않죠 상황이. . . 그런데 이제는 한미FTA까지 농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농업에만 22조가 아니라 FTA국내보완대책이라는 두리뭉실하게 하나로 뭉텅져서 대책마련을 하겠다죠? 참 씁쓸합니다. . .
PS2. 한미FTA가 노무현때 만들었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노무현은 대책마련에 상당히 고심했다는 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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