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이미 윤석열 정부는 "신뢰"라는 국가의 가장 커다란 자산을 매우 빠르게 소비하고 있는 정부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취약계층과 사회의 구조,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집요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그 신호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원전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데도 그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저런 뉴스가 나온 직후에 바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정밀 진단을
실시해서 안심 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원전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버리라???
조금만 잘못하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같은 최악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게 원자력 발전 아닙니까?
이렇게 안전을 등한시 하는 정부인데, 하는 짓거리는 뻔했습니다.
거기에 터져버린게 강원도 김진태 사태입니다.
상세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요점은 "더이상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도 못믿겠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국가나 지자체는 안심하고 믿어달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완벽한 위기관리체제를 보여줘서, 아... 국가를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몰릴것이 예상되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마저도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도 일사분란하게 수습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국가에서 하는 발표나 정책을 믿으라고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신뢰" 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더이상 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들을 그냥 내버려둘지, 아니면 끌어 내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