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지표 '국민기만' 수준"

서울=연합뉴스

‘강정구 교수 불구속지휘 파문’을 계기로 국가 정체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인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민생.경제 부문으로 무대를 옮겨 또 한번 맞붙었다.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제3정조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전날각종 경제지표 등을 제시하며 ‘민생.경제 파탄이라는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현 정부의 경제지표 왜곡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경제지표에 대한 청와대의 자화자찬은 아전인수를 넘어 국민 기만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청와대가 제시한 ‘수출 사상 최고’ 지표와 관련, “수출입과 무역외 수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6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5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 평가 17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는 29위”라고 지적하고, “부패지수가 40위로 7계단 상승했다고 하지만 비교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2위이며 일부 아시아,중동,중남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랑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장률 OECD 4위’ 지표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3~4%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양극화도 한나라당 탓이라고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파탄의 구체적 통계와 지표를 제시하라’는 청와대의 ‘반격’에 대해서는 “2002년 말 137조원이던 국가채무가 현 정권 임기 말인 2007년에는 298조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면서 ▲신용불량자 300여만명 ▲가계부채 3천179만원 ▲2002년 대비 개인파산 20배 급증 등을 ‘민생 파탄’의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