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요약 : 심폐소생술 해주다가 갈비뼈 부러진건 안물어줘도됨

심폐소생술 하주다가 안타깝게 사람이 죽으면 님은 형사법으로 죶됨 

(형사에서 죶될수 있음 = 민사가면'될수' 있는게 아니라 걍 죶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