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 '4년'…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법집행자 법무부, 스스로 뼈아파 하는 듯
'오리발 내밀며 자료제출 거부…시간 끌기만
감찰 관련 자료 100% 있다…위치도 알아
정치 제안 있지만…검찰 지킬 의무감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법무부가 2012년에 신설해서 2019년 2월에 폐지했다고 하는 검사집중 관리제도.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2019년에 국가배상 소송을 건 검사가 있죠. 바로 임은정 검사입니다.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감찰한 그 예규 자체가 위헌적이다. 피해 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판결입니다. 특히 법원이 이 지침에 따라서 만든 그 감찰 자료, 그 기록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만 법무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고 국가배상 소송 제기한 당사자죠.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부장검사, 지금부터 연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님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