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KISA와 계약...'옵트인' 도입여부 검토 

임윤규 기자 (디지털타임스) 19/07/2005 

정보통신부가 불법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원하는 사람에게만 발신을 허용하는 옵트인(OPT―IN)제도를 휴대전화에 도입한 데 이어, 장기적으로 이메일 옵트인제도 도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메일을 통한 하루평균 스팸 수신량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스팸대응정책 수립 및 규제효과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정보보호진흥원(KISA)과 '불법 스팸대응 지원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메일 스팸수신량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메일 스팸수신량 조사가 곧 옵트인제도를 이메일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진흥원은 11월과 12월 적당한 시점을 선택, 각 7일간 두차례에 걸쳐 하루평균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 수와 이용행태를 고려해 표본을 추출할 예정이며, 10대부터 40대까지 인터넷 이용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조사에서는 1인당 하루 평균 사적메일, 수신동의 광고, 스팸메일 수신량을 파악하며, 광고내용 및 발송지IP, 작성언어 등 스팸메일의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하게 된다. 

정보보호진흥원은 선정된 1000여명의 조사대상자 PC에 측정을 위한 별도의 S/W를 설치, 주 1회 이상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등록하고, 대상자가 이메일을 사용할 때 S/W에 의해 수신메일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 후 통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tc/0,39031281,39138144,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