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광고, TV에서 퇴출되어야…….

“무이자무이자무이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 한 사채광고의 로고송이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곧바로 비수를 꽂아대는, 마약보다도 더 나쁜 악질적인 사채광고가 유명연예인 출연하여 버젓이 TV에 방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현실이다.

사채 시장은 과거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수백 프로 이상의 살인적인 고율로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2002년 8월 26일 대부업법(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 법률 제6706호)을 제정하면서 현재의 66% 이율로 양성화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기능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 그 폐해는 너무도 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 대부업 시장의 여러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고율의 이자이다. 1년에 수백 %를 받는 불법적인 사채를 포함하여 현재 합법적인 사채 이율도 66%인 바, 과연 66% 이자를 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채 빚 때문에 파산하고 가족 몰살이나 신체포기 등의 협박을 받는다는 뉴스를 볼 때 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신용불량자 양산이다. 대부업 이용자의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사채는 이용하는 사람을 신용불량으로 빠져들게 하는 시스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대부업체에 조회만 하드라도 신용등급이 5단계 정도는 떨어진다. 실제로 사채를 쓰지 않고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무이자라고 현혹되어 한 달만 쓰고 갚더라도 그 사람은 1,2 금융권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 즉 무이자 광고가 실제 무이자가 아니라 평생 사채업자의 노예가 되는 미끼이며 함정인 것이다.

넷째, 작년 대부업계 순이익 2000억 원의 대부분은 일본계 자금이 번 돈이다.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아프로그룹이 약 일천억 원, 산와머니 852억 원 등 일본 자금들이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산와 그룹은 대부업 외에도 호텔, 부동산, 골동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악질적인 대부업만 진출해 있으며, 일본 대부업 이자 상한이 29.2%에서 20%로 낮출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합법적으로 66%를 받을 수 있는 한국 시장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이다.

다섯째, 법과 제도의 정비가 너무 미흡하다. 현재 미등록 업체를 포함하여 전국에 4만 5천 개 정도로 추산되는 대부업체가 있지만 이 업체들을 감독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약 20명 정도이며 법적, 제도적 정비도 너무 미흡하여 많은 사채 이용자들이 오늘도 파산을 넘어 신체포기 각서 까지 쓰게 되는 반인륜적 범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너무 쉽게 사채 광고를 접할 수 있으며 광고도 이자율, 연체율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며 아주 극소수만 받을 수 있는 무이자를 마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사채가 없앨 수 없는 필요악적인 존재라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자 상한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건전한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한국 대부업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계 자금들의 조달금리가 8% 정도인 바 30% 이하의 대출 금리로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TV에서 하고 있는 사채 광고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언급하기조차 싫은 불법 사채는 제외하더라도 합법적인 사채도 66%의 고율인 바,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밀어 넣으며 담배나 마약 보다 더 나쁜 사채 광고를 유명연예인이 출연하여 TV에서 공공연히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사채 광고를 한 연예인 김하늘, 이영아, 이병진, 김미려, 조원석(이상 러쉬앤캐시), 윤정희, 이영범, 안혜경(이상 윈캐싱), 최민식, 탁재훈, 왕빛나, 송선미(이상 리드코프), 최자혜(위드캐피탈), 이용식(론플러스), 최수종(원더풀), 최정원-미칠이-(베르넷 크레디트), 안연홍(미즈사랑 ), 여운계(론크레디트), 최민수 등도 퇴출되거나 최소한의 자숙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국민 배우라고도 일컬어지는 최수종, 최민식의 이중적인 행위에는 분노를 넘어 절망감까지 느껴질 정도이다 더 나아가 광고를 방영하는 케이블 TV, 제작을 한 광고 기획사 등도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비난 여론에 굴복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되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한 김하늘처럼 다른 연예인들도 모두 광고 출연을 중단하여 사채 광고가 우리 사회에서 영영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일부 해당 연예인들은 합법적 사업에 광고 출연한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너무나 비겁한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단적으로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나 세르비아의 인종 청소 등도 모두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류 재앙적인 범죄이며 세상은 법보다 훨씬 중요한 도덕과 양심이 있다. 만약 그렇게 떳떳하면 본인들이 광고하는 사채를 자신의 부모 친지에게 사용하라고 권할 수 있는가? 연예인! 당신들의 돈을 위해 팬들에게 신용불량자가 되고 인생파탄 나는 길을 가라고 할 수 있는가?

사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쓰지 말아야 한다. 사채 계약서 뒷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포기각서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데 그것은 고율 이자를 잘 갚으면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워 갚지 않으면 마치 동전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긁어 다보탑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죽음의 덫이 숨어 있다.

옛날 어느 황제가 많은 학자들을 모아 백성들을 잘 살아갈 지혜를 요구한 바, 학자들이 수십만 권의 책을 한 권으로 압축하였고 다시 황제의 요구대로 머리를 쥐어짜고 또 짜낸 바, 마침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를 단 한 줄로 만들어 황제에게 제출하였다. 
그것은.......... “ 세상에 공짜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