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상경투쟁ㆍ정권퇴진 운동 불사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27일 오전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데 대해 농민ㆍ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협상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쌀협상의 국회 통외통위 통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통외통위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참석을 못하게 원천봉쇄를 한 상황에서의 비준동의안 의결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쌀 협상의 이면합의와 부가합의 등 충분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농민들에 대한 영향평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농의 이영수 국장은 "향후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저지할 방침"이라며 "지역별 야적투쟁과 상경투쟁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강민수 국장도 "농민 단체들이 합의 처리를 수차례 주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음에도 결국 국회는 쌀협상 비준안을 졸속으로 강행처리하고 말았다"며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만큼 현 정권의 퇴진 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중연대 장대현 조직위원장은 "마지막 보루였던 쌀까지 개방되면 농민들의 삶은 다 파괴될 것"이라며 "쌀개방 문제는 농민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의 문제인 만큼 여당이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흥기 부회장은 "쌀개방을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쌀협상 비준안이 처리돼 당황스럽다"며 "대규모 전국 집회 등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농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윤석원 교수는 "정부가 쌀 소득 안정장치를 도입하고 유통 주체들이 쌀을 사고 팔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비준안 처리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비준안 처리는 우리나라 쌀 농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만큼 비준 동의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협상을 다 진행해 놓고 막바지에 정치권에 비준동의안을 내밀 것이 아니라 협상 초기부터 정치권과 꾸준히 대화해서 반발과 힘의 낭비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쌀협상 비대위'는 28일 전국 시군구 지역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하는 경고성 총파업을 벌인 뒤 내달 중 30만명 규모의 대규모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이날 상경한 농민 10여명은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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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안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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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만그런가?)

시게에 글이 안올라와있더군요.

언젠가 통과는 해야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대책은 마련을 하고 했어야죠.

모처럼 열린우리당이랑 한나라당이랑 손잡고 한짓이네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통외통위 회의실에 진입,쌀 협상 비준안을 상정한 후 10여분 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