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든생각입니다.

제기억이맞다면 참여정부시절 노무현대통령이 개헌하려고 했다가

반발로 무산된걸로알고잇는데요
(물론 자기는 출마안할꺼고 다음대통령부터 적용하자고 한걸로 기억함)

현재 대통령임기는 5년단임제이며 연임이 불가하지요

이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국민들 마음속에 "독재"에대한 크나큰 반감때문에
혹시나 이런 밑밥이깔리면 누군가가 또 독재할까봐 
5년 "단임"으로 묶어버린것으로 알고있는데

여러번 봤겠지만 단임제이기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있잖아요



1. 뭔가 "나는 성과를 내었다"라고 무리하게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많이한다는점
(선심성이든 뭐든 일단 내임기내에 끝내버리겠다는 그런식 ex 사대강)

2.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중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중.남미 및 동남아 몇개국 제외하고는 없다.
-물론 중.남미 국가를 폄하하려는 건아니지만, 우리가 따라가려고하는 유럽국가나 미국의 경우 단임제가아닌 연임제로 알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임제지요. 몇선까지 할수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등등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정도밖에 못쓰겠네요.

따라서 연임제(2선으로 제한하는정도)로 개헌하는것에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