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뒤 폐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군필자 지원 대책이 미흡해 군 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증가하고, 병역의무 기피 현상이 차단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군 복무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도 "병무청이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을 통한 병역기피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의 병역비리 근절 대책은 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성회, 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합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내용은 병역의무 이수자 중 합격자의 20% 내에서 각 과목 득점의 2.5%에 달하는 가점을 주는 것이다.
국방부는 가산점제가 제대지원금 지급(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등 발의)이나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 발의)처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인센티브 제도에 비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대지원금 제도는 제대 후 사회적응 기간 필요자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제대지원금은 연 295만원이며, 5년 기준 약 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은 병역을 마치고 복학 후 졸업까지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해주는 것이나 고졸ㆍ대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 입장을 조율 중인 가운데 여성부는 군가산점제가 명백한 위헌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전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가 90여개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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