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방에서 서울의 사립대학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은 연간 2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중 대학등록금은 780만원입니다. 이들에게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면 연간 390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인데요, 연간 2200만원에서 400여만원을 빼고 나면 그래도 연간 1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학생이 부담하는 연간 등록금은 400만원인데 나머지가 1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도 이 보다 심할 수는 없겠죠.
지방 국립대가 제 역할만 다 해도 이런 일은 일어 나지 않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지방국립대는 이미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죠. 이미 반값을 실시하는 지방국립대가 서울의 3류 사립대학보다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 즉 반값등록금은 대학을 더욱더 형편없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 온 일들을 살펴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초중교 교육공무원들이 학교를 장악하고 가리치는 것은 뒷전인체 그들의 노동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니 학원산업이 팽창하게 된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