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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모욕죄로 성립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7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캡틴미스포츈
추천 : 0
조회수 : 5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07 02:56:26
지식인에서 전문학원을 가서 간호조무사를 할지 대학을 가서 간호사를 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조언해줬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벌이에 대해서 걱정하길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보다 못번다고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에 누군가 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간호조무사를 모욕했다고, 모욕죄 성립이 되며 캡쳐해서 경찰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모욕죄냐, 모욕 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후에 그사람은 그 의견을 지우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더군요.  당신 고소했다고.. 민사 소송일은 7월 14일이며 합의할 생각 없고 징역 1년에 협회측도 고소해서 전과 2범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나는 간호조무사를 모욕한 적이 없고 질문자가 벌이에 대해 고민하는 면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말한것 뿐 어디가 모욕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은 글 참 엉뚱하게 읽는다면서, 자기는 법학과 나오고 변호사이며 올해 행정고시 합격했답니다.  여기서 좀 이상했죠.. 올해 행시 끝나지도 않은것 아닌지; 

그러고서 제가 간호조무사는 꼴통이나 하는거라고 말했다더군요.   그런 글 쓴적도 없는디 ; 난감하네요  그리고 자기는 합의 절때 안한다고, 울고 불어도 안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글을 읽고 조목조목 따져서 답장을 보내려니 수신 거절을 해놨네요.  

별 이상한 사람 같은데.. 요즘 인터넷 악플이 심하다 보니까 좀 민감한 면도 있어서요, 저렇게 벌이에 대해 말해도 모욕죄가 됩니까? ;; 오히려 저렇게 행시 합격한 변호사라고 거짓말 치면서 벌금 600나올것이고 1년 징역 살거라고 말하는게 협박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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