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읽던중
부자증세, 서민감세와 같은 단어를 보곤 하는데요
부자와 서민의 수입의 파이가 다를지라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게 공평한것 아닌가요?
저 제도가 부당하다는건 절대 아니구요!
어떤 명목으로 증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도덕적 명목인가요?
아니면 파이가 클수록 세율도 커져야하는게
법적으로 올바른 현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