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1000일까지 앞으로 D-276]
을지로입구역 - 시지프스(Sisyp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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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1인 시위를 시작한지 정확히 724일 째가 되는 날입니다.
1인 시위 1000이를 달성하게 되는 날인 2012년 3월 22일까지 앞으로
276일이 남았습니다. 3월 22일(목)이면 4월 11일 총선을 앞둔 때이니
투표독려 운동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1인 시위
1000일을 달성한 후, 2012년 3월 24일 토요일에 그동안 제 1인 시위를
지켜보며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모두 나서서, 1000명이 하루 동안
만이라도 1000곳에서 투표독려 1인 시위를 함께 하는 기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인 시위 카페(http://cafe.daum.net/1protest )에 <1000곳 1인 시위 약속>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 3월 24일 토요일에 1000곳 1인 시위에
동참해주실 분께서는 부디 이 게시판에 참여 의사를 남겨주세요^^
한국대학교협의회는 그동안 미국의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2위지만은 그래도 세계 최고는 아니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국민소득의 10% 부담 수준의
주립대학교가 70%이며, 본인이 등록금을 100%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소득의 50%가 부담 되는 사립대학교의 경우 전체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의 20% 부담 수준의 국립대학교가 전체 대학의
20%에 불과하며, 국민소득의 33%가 부담 되는 사립대학교의 비율이 무려 80%나
됩니다. 단순하게 등록금을 평균으로 잡으면 미국의 등록금이 더 높게 느껴지겠지만,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비율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대학등록금 부담율이 미국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지금 전세계에서 국민소득 대비 가장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며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등록금에
걸맞는 세계 최고의 대학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세계 제1의 고액등록금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학교의 교육 질적 수준은
안타깝게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등록금에 걸맞는 세계 최고의 교육과는 거리가 먼
세계 최하위권의 질적 수준을 지닌 교육을 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학교의
행태 앞에서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논리는 어디에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제단의 등록금 사용 내역을 투명화 해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대학의 등록금이 지금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지도록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 되야 할 것입니다.
내일(6월 21일)까지 한나라당이 한대련의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답을 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사학재벌인
한나라당에서 과연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정책이 수립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국민의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사학재단을 더욱
배불리는 정책을 수립해 내놓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국민의 호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 사학재단을 배불리는 방식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절대 수립 되어선 안 됩니다. 사학재단의 불투명한 비리 투성이의
회계를 정리하고, 무작정 쌓아둔 대학 적립금을 대폭 활용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정책이 수립 될 때까지 저는 대학생 여러분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대학생 여러분들도 단순히 반값등록금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MB정부의 부조리 앞에
고개를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정의를 위해 맞서 싸워 나가길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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