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에 대한 반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소위 ‘진보단체’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다. 개그맨 김제동씨, 89년 평양을 다녀온 임수경씨 등이 참석한 해군기지 건설 저지 촛불문화제가 지난 17일 강정마을에서 열렸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제동씨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해군기지를 짓는 것은 적들이 파괴하기 전에 아군이 선제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그는 마을회장에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계속된 지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2년에 처음 소개된 사업이다. 이미 1천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꽤 오래 전부터 있던 일이지만, 최근 공사가 진행되면서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필자의 시선으로는 순수 제주도민이 아닌 외부 ‘전문 시위꾼’들이 대거 유입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최근엔 전문 시위꾼으론 부족한 모양인지, 미국의 좌파 교수인 노암 촘스키까지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한다고 '나팔'을 불고 있다. 촘스키는 한국 운동권들이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추켜세우는 교수지만, 필자가 보기엔 양심적 지식인이 아니라 조폭국가인 북한편만드는 비양심적, 맹목적 교수일 뿐이다. 제주기지 반대를 부르짖는 시위현장을 살펴보면 제주도민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런 양상은 과거 전북 부안에서 있었던 방폐장 사태와 비슷하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 또한 처음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매우 식상한, 식어빠진 커피 같은 구태의연한 동어반복이다. 이 식어빠진 커피 같은 이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반박해보자. 1.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안된다? 태클 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단어가 바로 '평화'다. 그들은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며,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아름다운 섬,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깨지게 되고, 전시에는 적국의 타격목표가 되어, 제주도민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름다운 섬,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해군기지 건설에 의해 훼손된다고?

▲하와이 해군기지 그렇다면 먼저 다른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섬, 세계적인 관광지들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하와이, 오키나와, 샌디에이고, 괌, 호주의 시드니, 프랑스의 툴롱, 이탈리아 나폴리, 영국의 포츠머스…. 이 지명들은 매우 유명한 관광지이자 휴양지로 이름 높은 곳이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군항이 들어선 곳이다. 하와이는 말이 필요없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며 아름다운 섬이다. 제주도민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관광휴양지로서의 명성을 따진다면 제주도는 하와이에 비길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런데 하와이에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히캄 공군 기지가 있다.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태평양을 총괄하는 미해군의 주요기지이며, 히캄 공군기지는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와 13비행단이 주둔한 대규모 기지다. 그렇다면 일본 오키나와는 어떤가? 오키나와 역시 국제적으로 이름난 아름다운 섬이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다. 여기에는 화이트비치 해군기지가 있다. 화이트비치 해군기지는 동아시아를 책임지는 미해군 전진기지다. 한반도 근해에서 작전하는 미해군 항모와 구축함들은 이 기지를 모항으로 하고 있다. 또 오키나와에는 카데나 공군기지도 있는데 이 기지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방어를 책임지는 규모가 큰 미공군 기지다. 괌은 어떨까? 괌 역시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휴양지인 이곳에도, 해군기지와 공군기지(앤더슨 비행장)가 있다. 하와이, 오키나와, 괌은 미국의 태평양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해병대 기지, 공군기지가 존재하며 각 기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섬은 유명한 관광 휴양지이자 아름다운 섬이라는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프랑스 툴롱. 이 곳 툴롱은 프랑스 제1의 해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툴롱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은 유럽 최고의 휴양지로 유명하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툴롱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 국경지대인 니스(NICE)에 이르는 남프랑스 지중해 연안을 ‘꼬뜨 다 쥐르’ 라고 부른다. 이 일대는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휴양지며, 유럽을 찾는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 툴롱에는 프랑스 대통령 별장까지 있다. 그 외에도 대규모 군사기지가 위치한 유명 휴양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에 필자가 열거한 지명 외에도 많은 곳이 있지만 그걸 모두 소개할 수는 없을 정도다. 앞서 소개한 내용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더 많은 케이스를 찾을 수 있다. 2.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전시에 적의 공격으로 제주도에 큰 피해가 생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전쟁이 벌어지면 이 좁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존재와 관계없이 적의 견제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적이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주요 타격목표는 어떤 곳이 될까? 필자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입장이라면 ‘세 곳’ 을 주요 타격목표로 삼을 것이다. 첫째가 서울-수도권, 둘째가 부산-울산-창원을 연결하는 남동공업벨트, 세 번째가 제주도와 그 부근 해역이다. 서울/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니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부산 등 남-동공업지역은 주요 중공업지대고 부산을 통해 다량의 군수물자가 들어오므로 적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타격해야 하는 목표다. 여기에 제주도와 그 부근 해역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 등 주요 물자 수송로가 거치는 곳이기에 타격목표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부근 해역의 봉쇄는 필수적이다.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대양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만약 타국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제주도 방어가 허술하다면 적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결과가 벌어진다. 제주도와 부근 해역이 봉쇄되면 원자재 등 주요물자 수입이 막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서서히 말라 죽게 된다. 특히 고립상태에 놓인 제주도는 대한민국 영토 중에서 가장 먼저 고사하게 될 것이다. 적들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니 그냥 내버려두자고 생각할까? 아니면 옳다구나! 하며 제주도를 고립시키거나 점령을 시도할까? 당연히 적국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만약 제주해군기지가 없다면 제주도와 부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부산 해군작전사와 진해,목포에서 해군이 출동해야 한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들 기지에서 제주도까지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제주해군 기지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은 평화 평화 하는데,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방력이 튼튼할 때 평화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평화가 아닌 그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사기범죄임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3.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을 포기하였으니 제주해군기지도 필요 없다? 이 논리는 해군의 전력보강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비록 천안함 사건 이후 연안전력 보강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꾸준히 대양해군을 목표로 전력 확충을 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해군이 심혈을 기울여 확보하고 있는 이지스함은 연안전력이 아니라 대양전력이다. 또한 인천급 호위함의 경우 연안작전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큰 편이라 대양작전이 가능하다. 간단히 말해, 현재 해군이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추진하는 배들은 대양작전용이거나 최소한의 대양작전능력이라도 갖춘 함선들이 대부분이다.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향후 24척의 인천급을 건조한다는 사실을 두고 대양해군 포기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인천급의 대량건조는 현재 해군이 운용하는 포항/울산급 전투함들의 수명 연한이 차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일 뿐이다. 포항/울산급은 크기가 작아서(포항급 만재톤수 1200톤/울산급 만재톤수 2100~2300톤) 악천후시 작전이 어렵고 대양작전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인천급은 경하톤수 2300톤/만재톤수 2800톤으로 덩치가 있기 때문에 대양작전이 가능하다. 인천함은 우리 해군 최초의 대양 전투함인 광개토대왕급보다 900톤 정도 작은 규모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양해군 포기 운운 기사는 와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대양 해군이라고 해서 자기 앞마당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양해군을 기치로 들고 있더라도, 자기 앞마당을 지키는 배들이 낡았으면 그 배들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작전용 함정들을 교체한다고 대양해군 포기라니…. 어불성설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대양작전뿐 아니라 우리 영해를 지키는 연안방어에도 사활적인 기지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평택 2함대, 동해안은 동해 1함대, 남해안은 목포 3함대가 담당한다. 그 중에 가장 운영에 문제가 많은 곳은 3함대다. 3함대 목포 해군기지는 배가 출-입항 할 때 조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좁은 수로로 운행을 하게 되어 있다. 간조시 수심이 너무 얕아져 1000톤 이상의 배는 기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데 무려 한 시간 반이 걸린다. 해군기지는 배가 신속하게 외해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목포 3함대는 입지조건에서 문제가 많은 곳이다.

위 지도를 보면 3함대의 지리적 문제점이 바로 드러난다. 지도에 표시된 붉은색 풍선의 위치가 3함대 인근이다. 함대의 선박이 외해를 출입하려면 진도군과 신안군 사이의 수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일단 수로가 매우 길다. 게다가 군함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유지되는 수로가 ‘목포구’ 라고 불리는 곳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군함이 통행하는 수로가 1개뿐 이란 건, 유사시 그 수로만 차단하면 입출항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지도 상 목포 앞바다가 푸른색이 아닌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심이 얕은 지역이다. 따라서 좁은 수로를 따라 가던 군함이 실수로 수로를 벗어나면 바로 갯벌에 걸려 좌초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목포 해군기지는1200톤급 초계함도 겨우 입출항하는 정도이고 그나마 간조 시에는 좌초위험 때문에 꼼짝하지 못한다. 초계함보다 큰 호위함, 구축함, 군수지원함, 상륙함 등은 입출항과 계류가 더 어렵다. 게다가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많이 발생하고 조류가 빨라 입-출항시 안전문제도 대두된다. 좁고 긴 단 한 개의 입출항 수로, 잦은 해무, 낮은 수심, 6노트의 빠른 조류 등 목포기지는 해군함대 기지로서 최악의 입지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 일부에선 목포앞바다에 준설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도상에 저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뻘밭을 무슨 수로 준설을 한단 말인가? 또한 준설에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 인가? 목포 앞바다 수심문제는 준설로 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딜레마의 본질이다. 원래 목포에는 함대사령부가 아니라 목포해역방어사령부가 있었다. 흔히 ‘목방사’ 라고 불렀는데, 함대사령부보다 규모가 작고 주로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던 기지었다. 당시만 해도 고속정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목포해역에서 기동에 큰 제약이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안배를 한답시고 부산에 있던 3함대를 목방사 자리로 옮겨 버리면서 문제가 커졌다. 더욱 이상한 것은 3함대 이전 계획이 애초 합참부대계획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합참 부대계획에는 부대 창설-이전-해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고 이 계획에 따라 국방부에서 예산을 할당 받는다. 3함대 이전은 이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어서, 국방부 예산이 아닌 해군 예산으로 실행했다 한다. 야릇한 일은 3함대 이전이 200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콩 볶아 먹듯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당시 목포 지역에 큰 해군부대가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 있었고, 지난 정부의 실세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국가방위의 대계가 아닌 지역 챙기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3함대 목포이전인 것이다.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형편없는 입지조건을 가진 곳에 함대사령부를 배치하다니! 3함대가 이 지경이니, '남해안 방어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남해안 중에서 동쪽 바닷가는 그나마 문제가 덜하다. 진해기지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라남도를 포함한 서남해역 방어에는 목포 3함대 외에 큰 해군기지가 없다. 그러므로 3함대 입지여건을 볼 때 서남해역 방어문제가 당연히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입출항하는데 1시간 30분 걸리고, 그것도 조수 시간대에 영향을 받는 3함대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까 의문이다. 서남해역에는 독도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존재한다. 바로 이어도다. 매스컴에서는 독도만 다뤄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독도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 이어도다. 이어도는 작은 암초이지만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건설,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어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어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 제주도이므로 제주해군기지가 완성되면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보다 확실히 점유할 수 있게 된다.

이어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이라도 http://www.ieodo.or.kr/ 에 접속해 보면 이어도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생길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때 제주기지는 이어도를 포함한 서남해역 방어에 있어서 3함대보다 훨씬 적합한 기지가 된다. 즉, 대양해군 뿐 아니라 우리 영해를 지키는 해군 본연의 임무에도 잘 부합하는 최적의 기지다. 4.생태계 문제-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이며 연산호 군락이 존재한다? 제주기지 반대파들은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 앞바다에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있다고 떠들어 댄다. 그러나 강정마을 앞바다에 약간의 연산호가 서식하는지 모르겠으나, 군락은 없다. 연산호 군락은 강정마을이 아니라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인근, 남제주군 대정읍 송악산 해역에 존재한다.

지도에서 화살표와 원형 표시는 필자가 그려 넣은 것으로, 붉은 화살표로 표시된 곳이 강정마을이다. 오른쪽의 붉은 원은 서귀포 범섬 인근해역, 좌측의 원은 송악산 대정읍 해역이다. 이 두 곳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연산호 군락지이기도 하다. 범섬 인근 해역은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다. 지도에서 보듯이 해군기지 부지 앞바다는 연산호 군락지가 아니다. 따라서 제주기지 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런 주장을 전파하는 것 역시 허위사실 유포다. 또 그들은 강정마을이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이 된 곳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라산 국립공원, 해발 200m 이상 중산간지대, 한라산에서 발원하는 효돈천(돈내코)과 영천, 범섬-문섬-섶섬을 포함하는 서귀포 도립해양공원. 서귀포 도립해양공원은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으며, 범섬은 서귀포 법환동 앞바다에 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강정마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좀더 자세히 부연하자면, 생물보전지역은 핵심지역, 전이지역, 완충지역으로 나뉜다. 핵심지역은 한라산 국립공원, 범섬, 섶섬, 문섬, 효돈천, 영천이다. 완충지대는 한라산 인접지역,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전이지대는 영천, 효돈천 부근과 해발 200~600미터 지역이다. 이 중에서 엄격한 보존관리를 받는 곳은 핵심지역이다. 제주기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강정마을이 생물보전지역의 핵심지역 이라고 주장하거나 범섬을 마주보는 가까운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강정마을은 위에서 보듯이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범섬은 강정마을에서 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가까운 거리를 마주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운운하는 것은 논점을 이탈하는 것이다. 아래 지도를 보면 좀더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지도에서 파란색 화살표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범섬, 문섬, 섶섬이고 붉은 화살표는 역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효돈천이 흘러나오는 곳(쇠소깍)이며 검은 화살표는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포구다. 강정포구가 유네스코 보전지역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미국의 하와이는 유네스코 생태보전지구,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그러나 하와이에 대규모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 물론 혹자는 하와이 군기지가 유네스코 등록 전에 건설된 기지가 아니냐고 항변할 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유네스코 지정 후 이 기지들을 이전하라는 여론도 없고, 지금까지 하와이 일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여전히 그 명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5.생태계문제--붉은발말똥게 멸종 위험있다?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험 야생동물 2급인 보호동물이다. 이 동물은 해군기지 부지 내 일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해군은 처음에 인공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행히 부근의 약천사 계곡에 붉은발말똥게 집단서식구역이 있다. 해군은 공사 부지내 붉은발말똥게들을 그곳으로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해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환경관청의 협조와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해군은 작년 11월, 관할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포획 및 이식에 관한 허락을 얻었으며, 지난 5월부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포획/이식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기지 반대단체들이 작업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포획용 통발을 훼손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식작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에서 시위하러 온 반대단체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한다. 해군은 게들이 고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발을 그늘진 곳에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루 4~5차례 포획상황을 체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군은 붉은발말똥게의 보존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할관청과 전문가 집단의 협조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해군의 노력을 제주기지 반대단체들이 방해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