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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슬 합니다....
게시물ID : law_17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리부우
추천 : 1
조회수 : 9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11 23:00:02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ol&no=657782&s_no=1207357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70989

오늘 경찰서에서 우편을 받았는데, 내용이 

1. 인터넷 게임의 접속을 끊어 모욕의 피해 상태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

2. 게임상에서 문자의 형식으로 하는 모욕은 감정의 침해, 법익 침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3. 인터넷 게임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신고했을 시 욕설 같은 경우는 퇴출하도록 하는 내부적 제제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4.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가면서까지 수사와 소추를 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어 각하 의견으로 송치 

이렇게 왔네요.

검사의 수사지휘 등으로 변경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제 느낌은 여기서 끝난 거 같아요. 

이유 없이 욕을 먹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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