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위력개선예산 10조4600억..대폭축소로 ‘각 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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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과 해병대는 내년부터 5년간 각종 무기도입에 투입될 방위력개선비 편성안이 기대치를 밑돌아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는 일부 대형 무기도입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자 각 군에 비상이 걸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2~2016년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안과 내년도 방위력개선분야 예산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 발표될 때까지 군내에서는 비밀로 하고 있다.

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추위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를 내년도에 8.0% 늘어난 10조4600억원을 포함해 모두 60조7500억원으로 책정하기로 의결했다. 증가율은 내년 8.0%에 이어 2013년 7.7%, 2014년 7.5%, 2015년 7.2%, 2016년 7.2%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9년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2011~2015년 국방중기계획상의 증가율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번 방추위에서 의결된 5년간 방위력개선 총 예산안은 지난 2009년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같은 기간(2012~2016년) 총예산 72조원보다 11조원 가량이나 줄어든 것이다.

작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위협이 높아지는데도 방위력개선 예산안을 낮게 책정한 것은 정부의 재정압박 요인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국방비를 효율화하자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매년 국방비를 늘려 무기를 확보하는데도 북한 위협 및 도발에 적시적으로대응하지 못할뿐더러 두드러지게 개혁된 부분도 없다는 논리를 들어 국방비 증가율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군 일각에서는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하는 K2 흑표전차, K-21 장갑차, K-11 차기 복합소총, 차기 다연장 로켓, 차기 호위함, 3000t급 잠수함,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고고도 무인정찰기, 차기대공포 사업 등의 물량과 도입시기가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방위력개선비가 큰 폭으로 줄게 되면 대형 무기도입보다는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고 성능을 개선하는데 비중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워팩’(엔진+변속기) 문제로 차질을 빚은 K2 전차가 600여대에서 200여대로 줄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사추위에서 의결된 방위력개선비 편성안대로 간다면 현존 전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