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까지 조작된자료?에 졌다가
대법가서 역전승
조작이라기보단.. 군의관이 수년전 부터 아팠다 라고 적어둔거 하나땜에 계속 진건데 .. 현실 증거들이 그걸 입증할수가 없어서 .. 결국 이겼지만
승소비용 나가고..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장애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전에는 한번 공상인정 받으면 병이 악화되거나 했을때 유공자가 바로 나왔는데
개정후 유공자 신청을 하면 또 공상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악화되서 추후에 유공자 신청넣었다가 떨어지면 공상인정부터 다시 변호사 불러야함
진짜 개떡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안가도 되면 무조건 가지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