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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의 복지라 함은 말이지...
게시물ID : sisa_1739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케리드웬
추천 : 1/2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2/26 00:56:21
한 국가가 유지 되기 위해선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런 국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선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 시스템중에 복지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달콤해보이지만 잘못사용하면 독이 되는놈이죠.

이 시스템이 사회에서 순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제도를 돌리기 위한 세원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50%의 세금을 낼 수 있으십니까? 혹은 그렇게 내고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두번째로는 양심입니다.

여러분은 취업안해도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면 과연 일자리를 찾을겁니까?? 아니면 찾는 척만 할겁니까?
복지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이지 꽁돈 생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악용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 국민의 50%이상만이라도 지켜준다면 복지 국가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 국민의 수준은 한참 못미치는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이 국민을 무시하는것 같아 기뿐 나쁘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복지시스템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정도 조심성은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추가로 스웨덴 덴마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스웨덴의 인구는 1000만명도 안되고 덴마크는 그보다 적은 600만명이하 입니다.

인구를 언급한 이유는 인구가 많아 질 수록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큰 국가일수록 한개의 제도를 정착시키기가 훨씬 힘들다는거죠. 스웨덴에서 성공한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5배를 훨씬넘는 실패확률을 가집니다.

극단적으로 도시국가인 싱가폴 홍콩과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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