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던 북한 주민들이, 지난 6월 중순 이후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아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군 단위에서는 하루 10명 이상의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고 함흥지역은 이미 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며 지금은 서북지역인 평안남북도에도 아사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북한에서는 또 한 번의 대량아사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은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어 올 들어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외부의 식량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안보위기가 해결되자 북한정부는 2월과 4월에 군량미와 전쟁비축미까지 풀어서 극단적인 식량위기를 겨우 극복했습니다. 그러다 BDA자금의 송금이 지연되면서 한국의 대북식량지원도 3달 이상 늦어져, 결국 다시 대량 아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지역도 함경남북도에서 평안남북도로 이미 넓혀졌고, 지금 전국적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외부의 어느 누구도 이 식량위기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근근이 버텨오던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외부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북한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말 이후 지방의 일반 주민들은 식량이 거의 바닥나 2달 이상을 한줌의 옥수수가루로 풀죽을 쑤어먹으며 버텨왔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인 상태에서 5-6월의 농사일에 동원되면서 과로가 겹치자 6월말부터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병명이 어떻건 실제는 대부분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 주민의 아사는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량아사 사태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름이라 풀이라도 뜯어 먹고 햇감자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북한이 아사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은, 하루 필요량을 1만 톤으로 잡아도, 10월말 추수하기 전까지 최소 90만 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들어간 식량은 아직 5만 톤도 안 되고, 8월말까지 10만 톤이 더 들어간다 해도, 그 정도의 양으로는 지방의 일반 노동자와 내륙지역의 빈곤 농민층에까지 식량이 분배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중앙정부의 각 기관은 자기 기관 책임지기에 급급하여 지방의 일반주민들을 돌볼 겨를과 관심이 없고, 지방은 자력갱생의 이름하에 아사의 위험을 중앙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차원에서는 식량을 수입할 외화가 부족하여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 역시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쟁으로 정신이 없고, 최근 일어난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납치 문제 해결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어 북한의 식량위기기가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약계층인 일반노동자들과 일부 농촌 빈민들은 방치되다시피 하여 심각한 영양실조로 나날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5년 대홍수 이후 ’98년 말까지 300여만 명이 희생되었던 북한 대량 아사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알지 못했고, 알게 된 후에는 믿지 못했고, 그 후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지원의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느라고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던 목숨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 상황은, ‘고난의 행군’ 시기의 초기 현상과 정황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고통,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 모르고 지내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정부가 보여주는 평양근교의 한정된 사업장만 돌아보고, 북한에 식량위기가 없다는 속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처절한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아사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국경변에서 긴급식량 지원을 단행해야 합니다. 북한동포들의 대량아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① 현재 확정된 지원물량을 철도, 육로, 항구를 이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② 최대 위기지역인 동북 내륙지역 주민의 아사를 막기 위해서, 중국산 옥수수 10만 톤을 구입해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 긴급 구호성격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단행해야 합니다.
둘째, 북한 정부는 ① 지방 인민의 식량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제 사회에 알리고 긴급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철도를 이용한 식량수송이 가능하도록 철도를 개통하고, 해안의 크고 작은 항구를 모두 개방하여 수송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합니다. ③ 지원된 식량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공급하여 아사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④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의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 차원의 식량지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국민들께, 그리고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큰 사건의 시초에서는 항상 ‘설마’ 하고 외면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대량 아사의 초기 조짐이 보이는 지금을 놓친다면 우리는 또다시 떠나간 동포들 앞에서 그저 위로의 눈물만 흘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전쟁속에서도 부상당한 적을 치료한다는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도움을 동포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