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활개치던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미납 세금 독촉장부터 받은 거랑 거의 같은 것 같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rjeY9fwJtvQ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76306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760089 어디서 이런 기사를 본 것 같다 싶었는데, 역시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네요.
1. 신안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신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회적인 변화에 차질이 옵니다.
패턴 1 : 서울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 자체를 "신안 때문이니까 신안만 조지면 된다" 라고 현실도피
패턴 2 : 서울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 자체를 "그럴 리가 없다,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을리가" 라고 현실도피
둘 다 저러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이래놓고 뒤돌아서면 훌렁 까먹고, "신안 염전노예" 만 반복하는데.
정작 법적 대응 쪽에는 그저 무감각하게 외면해버리는 식이죠.
2.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여러 업종에서 인신매매를 통한 노예를 씁니다.
불과 2개월 전에 오유에 올라온 글이고, 그곳에도 댓글을 달아뒀습니다만.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92793 경북 영천의 사례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496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992 https://www.youtube.com/watch?v=b4AOElchJgY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8031_28802.html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2류 국가라는 등급을 받은 이유를 두고 "신안 때문이다" 운운하는 정박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온갖 사유가 다 섞인 겁니다.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94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잘 봐야 하는 점은.
본문에서 언급되는 농촌의 노예, 신안 염전 노예, 그리고 인신매매 2류 등급의 근거 중 하나인 "인신매매 -> 성매매" 로 볼 수 있는 "티켓"
하나같이 시골 지역 유지가 얽혀있는 사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지역 유지가 사실상 깡패짓을 하는 것이고, 도시 지역에서는 지하 조직화된 조직 폭력배들이 저런 짓을 벌이고 있는 셈이죠.
최근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 셈입니다.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그나마 추적이 가능해지고, SNS 를 통해서 "과거에는 묻히던 사건" 들이 알려지는 것이죠.
당장 본문의 사건 만 하더라도 2019년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해당 범죄자들은 십수년 이상 저 짓을 해왔습니다.
과연 저게 지역 사법 등등과의 유착 없이 십수년 넘게 저런 짓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외에도 공론화되지 않고 묻힌 사건이 꽤 있습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96028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7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14771 이런 사건들이 있음에도, 오로지 "신안 염전 노예" 만이 걸핏하면 회자되는 것이 현실이죠.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3190600035 2016년 통칭 여관바리 수준으로 인신매매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두고 "강력한 사법권의 부재" 가 원인이라고 짖어대는 것들도 있는데.
https://imnews.imbc.com/replay/1990/nwdesk/article/1837803_30435.html 1990년대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말이죠.
이런 현실임에도, "특정 지역만 부각시키는 것" 이, 합당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인식일 수 있을까요?
3. 인신매매 위험국가 지정 사유에서 첫번째 항목은 "인신매매를 통해 청소년까지 노출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만 유독 낮다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다른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개소리가 종종 보이더군요.
https://www.state.gov/reports/2023-trafficking-in-persons-report/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3/06/2023-TIP-Report.pdf https://kr.usembassy.gov/ko/2023tip-ko/ https://www.state.gov/reports/2023-trafficking-in-persons-report/south-korea/ "인신매매 피해 보고서" 원문입니다.
2등급 (Tier 2) 에는 우리나라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일본 홍콩 동남아 일대 (너무 많습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등등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콩 동남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는 그렇다 칩니다. 이유는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스위스, 뉴질랜드, 폴란드가 왜 우리나라와 동급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독일은 왜 미국과 동일한 1등급 (Tier 1) 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두자면, 1등급 (Tier 1) 국가라고 해서 인신매매 범죄가 없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과 독일에 인신매매가 없다고요?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독일의 인신매매가 "강제적인 성매매" 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https://www.infomigrants.net/en/post/21117/germany-the-brothel-of-europe-for-trafficked-nigerian-women - 제목부터 trafficked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치, 인신매매를 의미하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10841 성매매 합법화 이후 대박을 쳤다는 사업가의 진실은 "인신매매" 에 있었다고 터진 적도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090926393694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13945 https://library.fes.de/pdf-files/bueros/seoul/05144.pdf 독일의 사례를 연구한 국내 자료도 나와있고요.
https://www.klri.re.kr:9443/bitstream/2017.oak/8487/1/아동%20및%20청소년%20성범죄에%20대한%20최근%20실태와%20처벌법제%2C%20아동피해자에%20대한%20법률적%20보호제도.pdf 미국도 마찬가자입니다.
https://www.dhs.gov/blue-campaign/what-human-trafficking 미국 내의 인신매매 범죄가 없다면 뭐하러 인신매매 상시 신고전화를 열어두는 것일까요? 그것도 연방기관 (국무부) 에서 말입니다.
이는 미국 내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드러납니다.
https://www.state.gov/reports/2023-trafficking-in-persons-report/united-states 미국 내 현황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https://www.dhs.gov/blue-campaign?gclid=EAIaIQobChMIhOHJvqy7gQMVfdUWBR324AytEAAYASAAEgJPUvD_BwE 블루 캠페인의 타이틀 중 하나에 "it`s happening -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인이 일본 현지에서 납치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1206212152055 범죄단체가 작정하고 외국인을 속여넘기는 경우가 꽤 있죠.
https://www.fnnews.com/news/202306160904327503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15072723383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0311 그럼, 미국이 이런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 언급한 바, 2013년에 이미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이후 "체납 세금 독촉장부터 받는 현실" 이 뉴스에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는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https://www.dhs.gov/dhs-center-countering-human-trafficking 피해자 중심의 대응 (Victim-Centered Approach) 이라는 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해두는데,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이딴 개소리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범죄자 색출도 중요하지만, 범죄자 색출 이후 구출된 피해자가 사회에서 다시 적응할 수 있게 "구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성폭력 조사도구" 일 겁니다.
https://www.rainn.org/articles/rape-kit https://en.wikipedia.org/wiki/Rape_kit 정말 단적으로 RAPE-KIT 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를 피해자 앞에서 언급하면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 부르는 단어부터 우회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sexual+assault+kit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범죄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잘못" 을 추궁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는, "나한테 원한 품고 덤빌까봐" 라고 하는 회피 기제와 "범죄를 저지를만한 강자이니까" 라고 하는 강자 추종 심리 등이 작용하면서, "약자인 피해자" 를 비난해서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길 바라는 경우에 가깝습니다.
백보 천보 양보해서, 피해자의 구제가 끝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진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부주의했던 부분" 을 연구하고 지적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지가 잘못해놓고 엉뚱한 데 화풀이한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법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운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예시 중 하나가,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두고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는 사례입니다. (지금도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936124 이에 관련된 게시물이 오유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311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77347 "니가 조심했으면" 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85323.html 당장 본문에서 언급되는 사례가 터지는 이유 중 하나는, "범죄 피해를 겪는 기간" 을 정상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대수입 존재 기간" 으로 산정하고 보는 행정 시스템 자체입니다.
저 독촉장을 보낸 "마지막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에 대해 구제를 못 해준 시스템이 문제일까요?
4. 일본은 그래도 나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식의 "자국 혐오 - 일본 숭배" 논리 나올까봐 미리 못 박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072216068244157 피해는 늘어도 검거율은 떨어집니다?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02 성범죄 자체에 둔감한 수준입니다. "성진국" 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https://precisement.tistory.com/108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129775 https://blog.naver.com/blogstock/220315036431 통계 또한 장난칩니다. "강제추행" 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강간 통계를 줄이는 꼼수도 부리죠.
또한, 신고를 해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는 건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나마 간단하게 작성했던 댓글이 있습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671695 국뽕 빠는 게 아니라, 관광이 아닌 실제 거주해본 사람들 상당수가 "일본보다는 한국이 안전하다" 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고를 해도 안 받아주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범인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미 언급한 기사에서 "일본 내에서 한국인 인신매매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현실에도 어느 정도 외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010140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1500049 미국 백인 경찰의 흑인 과잉제압 마냥 외국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범인 취급하고 짓밟아가면서 ,영장없이 강제 검문한 사례입니다.
http://www.jpnews.kr/sub_read.html?u_ip=175.199.224.65&uid=12963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513§ion=sc1§ion2=사회 신고를 해봤자 무시하는 게 기본이고, 거슬리면 밟으려고 드는 게 일본 경찰입니다.
일을 안 하려고 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하며, 쿄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 당시 방화범이 기름 싣고 경찰 파출소 앞을 오락가락한 것이 확인된 것을 두고 "일하기 싫어서 방치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peace_2000/70172113744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두고, 외국인이 일으키는 게 많다고 통계 장난 및 여론전을 벌이는 정황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아직 후진국, 그리고 선진국은 안 그럴 거다" 운운하는 개소리에 낚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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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위험 2등급 (Tier 2) 에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역시 조선은 안 된다. 일본은 아니잖아." 운운하는 작자들이 보이던데, "뭔 개ㅆ소리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NS 등등에서 저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떠드는 작자들도 상당수 봤었고요.
인신매매 2등급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 구제 시스템의 부족" 이라는 것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자료조사" 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46059 제가 오유에 최초로 달았던 댓글의 게시물입니다.
그나마 오유에서는 이런 사례를 거의 못 봤습니다만, "염전노예는 신안 (또는 전라도) 종특" 운운하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신안+"종특"+노예
https://www.google.com/search?q=전라도+"종특"+노예
그럼 제가 위에 언급한 다른 사례는 무엇이며, 서울 강남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 범죄는 도대체 뭘까요?
"특정 지역 비하" 의식을 만들어 보려고 일베 범죄자들이 괜히 설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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