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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사건,, 저도 한마디 할까요
게시물ID : star_124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라미
추천 : 16
조회수 : 111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06/25 12:23:14
저는 모 교도소에서 가석방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전국의 과실범들을 수용중이라 어느 누구보다
교특법위반, 도교법(음주, 무면허), 특가법(도주차량, 위험운전) 사건을 많이 봅니다.
사실 ,, 이거 말하면 저희 직종 종사자들이 제가 누군지 알것이기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흔히 위의 죄를 저지른 자들을 과실범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과실은 아닌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고의지만.. 업무상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통과 관계없는 과실범들도 오고 있습니다.
예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경우인데,, 공사현장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입니다

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성군은 크게 잘못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운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소리냐고 하시면 할말 없습니다만,,
본 사건의 내용상 대성군의 잘못은 규정속도위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죄,,
딱 이거 두개입니다. 말 그대로 과실입니다. 고의성은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잘못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엄연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하지만
살인자 라느니,, 이런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피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로드킬은 당한 동물들을 피하는 것도 생각만큼 쉬운건 아닙니다,
가로등이 있더라도 밤이라 시야는 한정되어 있었고,
대성의 나이에 운전미숙도 한몫 했을 겁니다.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업무 경험상 대성은 벌금형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다음이 집행유예입니다. 실형은 절대로,, 안나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크고,, 합의도 볼것입니다. 당연히 종합보험처리도 되구요.

저희 사무실 직원들끼리 대성사건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벌금으로 끝날것이다.
그리고 대성군이 운이 너무 없었다.
만일 대성군이 음주라든지.. 도주라든지,, 했다면 
저희 사무실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됐을겁니다. 
참고로 교도소 사무실은 특성상 외부 청소원이 들어올 수 없어(당연하지만)
수용자들이 청소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여러분도 운전을 한다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를 낼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옆자리에 동승한 분이 사망한다면
백프로 실형입니다. 
저도 운전할때 되도록이면 조심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씩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앞차의 급정지나 차선위반으로 사고날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일 앞차의 과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아이러니 하게도 저는 직원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 청소하는 수용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 말로 옷 바꿔입는다고 합니다.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살인자'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대성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운전실력을 과신하여 과속하고,, 
운전자의 기본인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기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은 잘못한 만큼 받으면 됩니다,

제 생각은 벌금형 나올만큼만 잘못했기에,,
딱 그만큼만 비난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어주고,,
벌금도 엄연히 전과입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본인 범죄경력조회서 떼보면 죽을 때 까지 갑니다.

전 대성군을 감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살인자라고 비난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스무살이 지난 청년입니다.
살았던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이 훨씬 많은 청년입니다.
그가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게 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살인을 했던,, 강간을 했던.. 수용자들도 출소 시킬 때 직업구해주고,,
돈없으면 몇푼이라도 쥐어주고 다시 재범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게 교정현장 입니다.
하물며 앞날이 창창한 청년을 이렇게 살인자라 매도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모두 노력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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