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옹호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것도 있다. 공과를 함께 평가해야지 잘못한 것만 부각시키는게 형평에 맞느냐" 고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게 뭡니까? 그들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가 아무리 평소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의 판단은 살인자일 뿐입니다. 물론 정상참작이란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에 대한 무죄가 선고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판단의 평면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박정희 전두환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발전 어쩌구 하는데 그거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살인자들일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희석시킬 순 없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게 또 하나 있죠 재벌들의 범죄에 대한 반응 "국가경제에 끼친 공이 크다" ㅡ.ㅡ 똑같습니다. 재벌들이 제아무리 국가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이상 범죄인일 뿐이죠.
제가 딴나라당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살인자들의 범행에 직접가담했거나 도움을 줬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범죄자들일 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