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촛불시위=광우뻥파동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촛불시위는 광우뻥파동이고 거의모든국민이 

미국쇠고기 먹으면 99%사망이라는 헛소문에 휘둘려

촛불을 들고 난동을 피운 한심한 사건이다

지금 보라 촛불시위가 08년도인데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뭐 대충 이런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써내려 가고싶습니다.

저는 촛불시위가 부정적인 면도 있엇지만 긍정적인면이 더크다고 봅니다




1.촛불시위는 다른 시위와 많이 달랐습니다

시위라면 돌던지고 쇠파이프들고 화염병 날라다니던 시위가 아니라

촛불을 들고 침묵해서 국민의 의견을 나타내는 매우 선진화된 시위엿습니다


촛불시위 말에가서는 폭력적인 징후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매우평화롭고 올바른 시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촛불시위는 단지 광우병괴담에만 휘둘려서 일어난 시위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특히 `광우뻥` 운운하시는분들이..


노무현정부 때도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광우병발생 확률이 매우적은 "24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고있엇습니다

심지어 24개월 미만 쇠고기 `살코기`부분만 수입했지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서는?

바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뼈와내장" 도 수입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참을수 없었던겁니다.

이거 참는게 호구죠 ㅋㅋㅋ


3.이명박은 fta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검역주권이 무었이냐면.


"소를 도축장으로 보내지면 도살하잖아요? 도살하기전에 검사하는 과정을  주관한다
는 것이지요.
 
하여 소를 도살할때 그 소가 몇개월짜린지.  무슨 병이 있는지없는지. 등을 검사해서
 
검역관을 배치시켜 일일이 소를 검사하여 도축장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명박은 검역주권을 포기해버립니다.

미국에서 검사하라는 거지요..

참 웃기지 않나요?

한국인이 먹는 쇠고기를 "미국인"이 검사한대요 ㅋㅋ


그리고 중요한점 하나.

이명박은 국민들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국민들은 음식을 먹을때에 이음식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알수있는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근데 30개월이상쇠고기+검역은 미국인이한다.

이게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수있는 권리를 보장해준거에요?


더구나 이명박은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당연히 fta 쇠고기부분을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돌리려고

 발로뛰고 그래야지.

기껏한다는 소리.

"이쇠고기 먹어도 안전하다 내가 먹어보이겠다."

그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제데로 된행동인건가?



4.촛불시위는  fta 쇠고기부분 협상을 조금더 한국에 유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광우뻥이라고 주장하시는분들.

08년 당시에 국민들이 광우병괴담에 휘둘렷던것만 말하시고

촛불시위로 인해서 fta쇠고기부분이 조금더 한국에 유리하게 되어진건 말안하더라고요

(말안하는건지 모르는건지)

촛불시위가 뜨거워지고 참여하는 수도 매우많아져가고

이명박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명박정부는 fta 쇠고기부분 추가협상을 합니다

추가협상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엇냐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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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도입
 
 ㅇ 미국 농무부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의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

   * QSA :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미국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인증하는 간접 개입방식
 
 ㅇ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 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해야 함

□ 추가적인 합의 : 뇌와 눈, 척수, 머리뼈 수입 금지
 
 ㅇ 4월 18일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에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 끝)와 편도 외에 머리 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 포함
 
 ㅇ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ㅇ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만 제거되면 4월 18일 합의대로 교역 가능

□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 일부 강화

 ㅇ 기존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다소 애매하게 표현돼있는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

 ㅇ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국의 수출 중단 요청시 미국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화

 ㅇ 이와 함께 중대한 위반이 발견돼도 한·미 양측의 협의가 대책 없이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4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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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인해서

fta 쇠고기부분이 조금더 한국에 유리하게 바뀌엇습니다.(그래도 노무현정부보단 불리..)





5.국민들중엔 바보같이  미국산쇠고기먹으면 99%사망이라는 괴담을 믿는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을 제데로 안심시켯는가?


이거는 말할필요도 없죠

이명박정부가 무슨국민들을 제데로 안심시켰습니까?

안심시키기는 개뿔 불안감만 더키웟죠






6.최종요약.

촛불시위당시 후반으로 가서 과격해진 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시위였으며

광우병 괴담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휘둘렷다는 단점도 있지만

이명박정부가.  30개월쇠고기+뼈+내장을 수입 + 검역주권 포기 +국민이 안전한음식인지 알수있는 권리포기
한 아주 굴욕적인 쇠고기협상을 한 이명박정부를 향한 매우 정당한 명분을 가진 시위엿습니다

국민이 호구가 아니라는걸 보여준 시위엿고

권력자가 한심하게 행동하면 국민들이 제제를 가할수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위엿습니다

저는고로 촛불시위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가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촛불시위로 인해서 쇠고기협상이 그나마한국쪽으로 유리해져서

30개월이상쇠고기와 광우병이 발생할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부위는 들어오지 않고잇습니다


만약 촛불시위가 없어서

"30개월 이상쇠고기와 광우병이 발생할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부위(ex 뇌.척수.머리뼈)도 다수입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있엇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도 과연 대한민국에서 광우병환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앗을거라고 장담할수 있으십니까?"






하아.. 이글쓰느라 힘들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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