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CBS 정보보고] ▣ 유시민 대선 예비후보, 24일 경남 기자간담회 중에서 > 논란이 되고 있는 '멧돼지 공약'에 대해 말해달라.
= 멧돼지 말언을 보도에 통해 들으셨을텐데 '튀는 공약', '이색공약' 이렇게 제목이 붙었던데 이것은 '튀는 공약'도 '이색 공약'도 아니고 매우 진지한 공약이고 매우 중도한 국가 과제에 대한 공약이다. 정식 발표를 하기 전에 기자분한테 여론수렴 차원에서 말씀드려 본 건데 그것이 보도에 나가서 결과적으로 공약발표를 한 것처럼 돼 버렸다.
우선 어제의 보도를 보면서 제가 참 슬프다는 생각을 했다. 2007년도의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구나.
이 멧돼지 문제는 실제로 멧돼지 때문에 사망한 분이 계시고요. 다친 분도 많고 농작물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봉분을 파헤쳐서 부모 잃고 떠나보내 마음 아픈 분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문제이고 실제로 산과 인접해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일상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문제다.
국가가 무얼하는 곳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있다. 조선시대에도 종로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임금님이 전국에 방을 붙여서 유능한 포수를 불러들였다. 이순신 장군도 여가에 있을 민간에 가까이 오는 호랑이 사냥을 하신 적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처럼 방치해 놓은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2, 30만 마리 추계가 나오는데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멧돼지들이 영역 싸움을 벌이다가 산위에서 밀려나 민가로 내려온다. 멧돼지들은 성질이 매우 포악하고 영악한 동물이다.
이 개체를 줄여야 한다. 국가가 조절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골 어른신들이 피해와 공포감들이 확산될 것이다. 어르신들도 문제지만 시골에 어르신들을 두고 도시에 나와서 먹고 살기위해서 밤낮없이 뛰는 자녀들도 불안하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법률 검토를 많이 했다. 여러가지 법률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법을 다 고쳐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 그래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군을 동원해서라도 멧돼지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특전사와 같은 정예군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업무, 군의 사명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멧돼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해 본 결과, 우선은 눈왔을 때 긴급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시죠. 우리 특전사 동지회분들이 오해한 것 같다. 특전사를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작전에 투입하기에 가장 좋은 부대가 특전사와 같은 정예 부대다. 저는 특전사의 명예에 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전사의 대민봉사, 바로 국민과 특전사 사이에 여러가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끊어져 있는 정서적 유대를 복원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언론에서 '이색공약', '황당공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슬프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빌딩 숲 사이로 다니는 기자분들이 이 문제를 모른다. 이 멧돼지 문제를 대하는 정서가 너무나 도시적이고 이 문제를 이해를 이해, 인지를 못한다. 한 시대, 같은 시점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편에서는 어르신들이 생명을 잃으시는 데 한쪽에서는 이 문제를 희화화시켜서 코미디처럼 보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매우 울적하고 그랬다.
특전사 동지회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하시던데 연락오면 언제든지 약속 잡아서 맞아들이고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생각이다. 그 분들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구요.
우리 아들을 특전사에 보낸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멧돼지한테 벌벌 떠는데 그 아들이 부모님 위해서 좀 잡아주면 않좋습니까? 이것은 '황당공약'이나 '이색공약'이 아니고 나름으로 매우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진지한 공약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 처음 이 말이 나왔을 때 동물보호단체에서 가만 있지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터지네.... 어짿든 그리 나쁜 공약은 아닌것 같은데 왜들그러지? 거대한 공약이 아니라 소소하고 하찮은 공약이라서 그러나? 그나저나 훈련에 찌든 애들보고 저산에 가서 멧돼지 잡아와..하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훈련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옇튼 특전사 동지회에서 그러니 쫌 의아하네요.... 성향이 한나라당이라서 일단 까고본다는 인상도 지울수 없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