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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금지의 진실(?)
게시물ID : fukushima_17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ing香
추천 : 7/9
조회수 : 1913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3/10/11 20:14:00
K-2.jpg
K-3.jpg
 
문서의 제목은 "미국 방사능 물질에 관한 수입규제 변경에 대하여 (정오표)" 입니다.
평성 25년=2013년 9월 9일 시점의 문서입니다.
차근차근 적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짤린 부분은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규제 변경의 개요
(1)미국은 일본에서 출하 제한조치가 취해진 품목은 현 단위로 수입정지를 하고 있다.
(2)현재 수입정지 대상 현과 품목은 평성 25년 5월 31일 현재, 일본 출하 제한조치에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그 후(5월 31일 이후) 출하 제한조치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입 정지가 반영되지 않았다.
(3)평성 25년 9월 9일부로 평성 25년 7월 10일 현재, 일본 출하 제한상황에 맞추어 수입정지 대상 현과 품목을 재확인했다.
 
2. 변경전 - 표 생략합니다.
 
3. 변경후 (평성25년 9월 9일부로 규제)
 
 대상현縣 품목 규제내용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야먀가타,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니이가타, 야마나시,
나가노, 시즈오카 (14개 현)
현 별로 국내 출하 규제 대상으로 되어있는 품목
(평성 25년 7월 10일 현재)
⊙별지 첨부
수입정지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3개 현)
 우유, 유제품, 농산품(육류 제외)
(수입정지 품목 제외)
----------------------------------------------------------
수입 정지 및 상기 품목 이외의 식품, 사료는 (미국에서 샘플검사)
*표를 이렇게 밖에 못만들겠네요. 위 캡쳐와 비교해서 보시길...
미국 식품 안전 기준에
위반되지 않음이 증명되면
허가 가능
3개 현 외  모든 식품, 사료(수입 정지 품목 제외) 미국에서 샘플 검사
 
한국 언론이 마치 미국이 14개 현의 모든 농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해 놓은것처럼 기사를 써 놓았는데요.
결론은 미국의 수입정지 자체가 일본이 정한 (일본)국내에 출하 금지된 물품을 수입정지 하는거구요. 나머지는 수입합니다.
그 외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3개 현에서는 우유, 유제품, 농산품을 미국 기준에 위반되지 않으면 수입 가능하구요.
3개 현 외 11개 현에서는 수입 정지된게 아니라 미국에서 샘플 검사 후 수입한다는 겁니다.
(별지는 귀찮아서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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