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세월호희생자 및 유족 지원내용으로 대학특례입학과 각종국비 지원등은 당연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누리가 지방선거 앞두고 만들어놓고 유가족이 원하는것처럼 악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있습니다
유가족이 원한것은 진실규명 원인규명입니다
1. 대학특례입학(정원외입학, 7월15일발의) 허용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단원고 3학년 재학생 및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 진상조사위원회 유족 직접참여 허용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진상조사위원회에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과 부상자 대표 4명 직접참여
3. 유가족 및 부상자 보상금 선지급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
4. 희생자 추모공원 및 위령탑 건설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위령묘역조성, 위령탑 건립, 추모공원 조성, 국민안전기념관 건립
5. 희생자 추념 국가기념일 지정
- 새누리당(서청원의원대표발의) :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사료관, 국가추념일 지정 및 관련비용 국가지원
6. 세월호 관련 재단 신설
- 정부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 출연
- 기부금법의 예외조항을 신설해 재단이 기부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
7.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새누리당(서청원의원대표발의) :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심리치료지원, 의료지원전문기관 설립 및 국비지원
8. 경제회복 지원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생업복귀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제활동 국비지원
9. 건강, 복지, 돌봄, 노동 등 포괄적 강제지원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의료,복지,돌봄서비스,노동및 생활비까지 포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10. 피해지역(안산) 학교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11. 수업료, 급식비 지원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수업료·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정부 지원
12. 대학입학특별전형 확대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피해학생 대학진학 촉진을 위해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3. 피해지역(안산) 잔디운동장, 다목적체육관 국비지원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체력증진을 위하여 잔디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설치를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4. 단원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강제지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교육감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5. 피해징겨(안산) 청소년도서관, 수련관, 축구장 설치비용 국가전액지원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자립형 청소년도서관,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축구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전부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6. 안산시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이하 “국립트라우마센터”라 한다)를 안산시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새누리 지들이 만든 법안을 유족들이 요구한것처럼 유언비어 퍼뜨림..
유족들은 기소권 수사권만 내놓으라고 요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