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일자리, 노후, 자녀교육, 평화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진 5대 불안거리라는 성균관대 홍경준 교수의 지적을 생각해 본다.(한겨레 신문)

우리나라 집값은 지난 참여정부때 가장 많이 올랐다. 집값을 가장 낮추고 싶었던 정부지만 가장 큰 실패를 가져오고 말았다.

일자리 창출은 그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나 정권 차원에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근면 자조 정신과 창의력, 그리고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노후 문제와 자녀교육은 함께 간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부족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비 투자와 연관되어 있다. 이는 공교육인 학교를 살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교육인 학교를 살리려면 더 이상 공급자(교사,교육청,교과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학생과 학부모, 기업) 중심의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평화는 전쟁광 김정일정권이 그 키를 쥐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거기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세상은 늘 어수선한 것 같지만, 그리고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늘 이를 해결하면서 살아왔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은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와 후진국들이 배우려 달라드는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의 이슈는 자녀교육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불안거리 해결보다는 더 큰 문제점이 지적되는 소모적 논쟁으로 끝나버렸다. 무상급식은 더 많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소외된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학생전체로 확대되어 복지의 확대가 아닌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했고, 반값등록금도 사실은 중산층에게 더 큰 혜택으로 가버리는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으로 변질되어 돈없는 서민들은 되레 그 혜택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