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판결...

이미 한국사회에서 게임문화의 탄압은 시작된지 오래이고 더 심각해지겠지요.

이미 인디게임도 정부기관에서 심의가 안되었다며 문제를 삼아 인디게임 개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셧다운제로 해외 콘솔게임사의 국내 네트워크 서비스에 큰 지장을 주었죠.

사실 우리나라가 90년대부터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는데, 초기에는 게임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보고 존중, 지원을 해 주려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턴가 한국사회가 게임에 적대적으로 바뀐 것인지...

물론 게임업계도 일부 온라인 게임의 경우, 지나치게 캐쉬나 중독성을 강조한 점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 자체를 유해한 것으로 보고 규제하려고만 하며, 게임이 가진 문화적 기능을 무시하고 있으니 이는 문화의 쇠퇴를 유발할 것 같군요.

게임산업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문제는 바람직한 게임을 만드는 쪽을 지원하고, 게임의 중독 예방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아예 게임 자체를 연령 등으로 획일적으로 접속을 제한하겠다느니... 더 나아가서는 게임업계의 수익을 일부 징수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언론 역시 게임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사건이 게임과 연관될 거리만 나오면 그것을 강조해서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그 결과 과연 게임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게임산업이 미국, 일본과 같이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한국 사회의 이와 같은 분위기 때문에 몇 년 못가 세계 게임 시장에서 밀려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세계 게임 시장의 중심인 미국과 일본이 게임 문화를 한국처럼 마약, 중독물질 취급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여가 문화로써 건전하게 즐기고 있는지... 한국 사회 기득권층의 퇴폐와 향락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즐기는 게임 문화만 규제하겠다는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에 진지하게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게임을 엄격히 규제하여 인디게임의 개발을 저해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