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은 풀타임 잡, 파트타임 잡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파트 타임 잡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평균 노동시간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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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분들은
평균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파트타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중산층 수가 줄어서 문제다 vs 중산층 부가 줄어서 문제다
전문가(?)라면서 TV 출연하는 사람도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뒤죽박죽 섞어서 사용합니다.
중산층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면,
(a) 기업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b)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연구 개발 지원
등의 명목을 내세워 실제적으로는 대기업 특혜 정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중산층 부 / 상위 10% 부가 낮아서 문제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중산층 부 증가를 위한 정책 뿐 아니라
상위 10%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도 제안됩니다.
3.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
문제 정의가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저 문구에는 사회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최저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좀 무리라고 하면서
최저 시급 당장 1.6~3배를 주장합니다.
가령, 중위층의 월평균 지출 *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식이라던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정의가 필요합니다.
(수정후 추가)
최저 임금의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라는 문제보다
전체 노동자 중에 최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줄어야 한다로 문제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어디까지나 최저임금이지 임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을 보완해야지,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리면
더 올라갈 여력이 없는 산업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정의해도
어떤식으로 정의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해결 방안이 전혀 달라집니다.
지역별 물가도 차이나고, 노동 강도별 원하는 임금 수준도 다른데
현재는 단순히 일괄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만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괄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문제를
여력이 있는 분야부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면,
가령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1만 5천원 이상
5인 이하 기업의 경우 8천원 이런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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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문제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진행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초중고대학교 과정에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제를 정의하는 학습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연구하는 과정인 석박사 과정에서조차
스스로 문제 정의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 정의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실은 문제를 정의하는데 너무 하찮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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