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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관등성명을 물으면 경찰이 답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게시물ID : law_176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나가는문과
추천 : 0
조회수 : 1266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12 15:10:11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과 마찰이 있거나 대화가 있을 때 경찰에게 관등성명을 묻거나 신분증 제시해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법에 나와 있다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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