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71231§ion=section1 장기표씨는 옛날 '총풍'사건 같은 때에도 '북한과 신한국당이 서로 짜고 민주당을 집권못하게 막고있다'라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서 자기 주가를 올리곤 했었죠. 이번 글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군요. 여전히 극단적인 주장이 많습니다. 일단 글 중간중간에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숲가꾸기 등 그토록 환경을 중요시하면서 숲을 파괴하는 기업의 CEO로 활동한것은 자가당착이다'라는 지점입니다. 장기표씨 주장대로라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하지 말아야 할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물을 인위적으로 변형시켜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니까요. 천기저귀 얘기를 하셨는데, 섬유 산업 역시 표백 염색 등의 과정에서 공해를 배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것은 공해를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하며, 자기가 끼친 피해만큼 회복시키려는 모습이 있느냐는 겁니다. 장기표씨는 '그의 환경운동은 1회용 종이제품업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위한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면 안될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을 파괴할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기업이, 나무심기를 통해 그나마 보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인거죠. 일개 기업가에게 바라는게 너무 많죠. 사실 그거라도 하는게 어디냐, 매출의 1%를 꼬박꼬박 나무심기에 쓰는게 쉽냐 라는 시각으로 봐줘야 공평한 것이지, '너희는 나무를 원료로 하는 기업이니까 나무 심지마라'라고 하는 것은 애들 수준의 극단적인 순수주의일 뿐입니다. 장기표씨가 그렇게까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라곤 생각되지 않네요. 그것도 현실 정치인이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같은 글에서 '기업가에게 사회적 책임을 바랄 필요가 없다. 부지런히 장사해서 세금 많이 내면 자기 할일 다하는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둘째, 문후보님이 제시한 비정규직 대안이나 사람입국 위원회 활동을 두고 '왜 그런 대안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대로인가? 왜 한국경제를 살리지 못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입니다. 도대체 이 분은 일개 위원회 위원장의 힘으로 한국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을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또한 비정규직에 관한 좋은 해법을 누군가가 제시해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당장 사회전체를 해결시켜줄수 있다는게 말이 되는 걸까요? 장기표씨가 정치인이란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성급하고 극단적인 추궁입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에 있었다고 해서, 그 위원회의 제안들을 대통령이 바로 바로 받아들이고 추진해야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수많은 이익 당사자가 얽혀있을 비정규직 문제같은 것이 한두사람의 기막힌(?)아이디어 제시로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아이들 상상속에 일어날 법한 논리로 주장한다는게 어이없을 뿐입니다. 게다가 문후보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대선출마 전에 책으로 왜 내놓지 않았느냐고 닥달을 하는것 역시 우습습니다. 이 분은 인터뷰나 대담이 아니라 책으로 내놨어야 한다는 건데, 문후보의 저서들은 주로 환경운동 관련 아니면 유한킴벌리 기업에 관한 것들입니다. 반드시 책으로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주장 자체가 무리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대선 후보는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정책을 다 책으로 펴낸 바가 있어야 하겠죠.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난 시기 얼마나 그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해 왔느냐, 고민해왔느냐 하는 것이고, 설령 그런 활동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나름의 정책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수퍼맨이 아닌 다음에야 사회의 모든 문제에 직접 관여해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면에서 장기표씨의 주장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 점이 또한 장기표씨를 이토록 이름없는 정치인으로 전락시킨 원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반론을 해줄만한 주장도 몇개가 있긴 합니다. 장기표씨가 제안한 정책들과 문국현 후보의 정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사회적 일자리론 -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아마도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따른 인력 수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후보의 정책속에 없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후보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후보는 그런 것을 포괄해서 공공서비스 관련 직종이 너무나 적고, 그쪽을 확대할 때에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기표씨가 문후보의 정책을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자신의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섣불리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보기엔, 장기표씨의 제안이야말로 그다지 새로울게 없어보입니다. 장기표씨는 '문후보에게는 복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라고 말하지만, 장기표씨의 복지론, 사회보장제도 론이야 말로 수십년 전부터 얘기되어왔던 복지국가론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유럽에서 실험은커녕 한참 전에 유행했었고 그 반작용으로 신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속속들이 들어섰던 것 역시 십수년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그 반작용(즉 반작용의 반작용)으로 또다시 좌파적 정책이 일어나는 중이죠. 문후보의 고급 서비스직종론이 참신한것은, 유럽의 사회복지제도가 일으킨 부작용을 극복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식 사회보장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안하고도 먹고살수 있는 편법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단점이 있죠. 사회의 활력이 없어진 겁니다. 유럽식 제도하에서는 자기 개발을 부지런히 할 필요를 못 느끼죠. 하지만 국제사회의 변화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 노동자 개개인이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뒤쳐지게 되겠죠.. 좌와 우를 산술적으로 절충시킨 결과가 낳은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면에서 문후보의 정책은 '개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복지'라는 점이 참신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문화는 배우는 것을 매우 중시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 부는 영어배우기 열풍은 광풍이라고 할 정도여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정도이고, 자격증 여러 개 따는게 사회적으로 유행이기도 했었죠. 그런만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문후보는 고급서비스 직종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이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즉 신개발이라던가 직원교육, 제품디자인 등- 가 우리나라에 매우 부족하므로, 그것을 확대하는 것으로도 많은 이공계 대학졸업자들의 수요를 채울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원자가 줄어드는 지방대학에, 놀고있는 교육시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직장인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문후보가 토론회에서 자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런식으로 사회 각 분야에 국민들의 학습기회를 늘리고 또한 삶의 질 역시 늘려주는 공공서비스를 문 후보는 얘기합니다. 제가보기에 이런 정책들이야 말로 장기표씨의 단순한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론 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참신합니다. 2. 중소기업이 왜 어려운지를 모른다고? -장기표씨는 문후보의 경제론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느니, 허황된 소리라느니 하며 비난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장기표씨의 대안이야말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장기표씨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임금이 높아서 가격경쟁력이 없는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물가를 낮추고 임금을 2~30 % 떨어뜨리자는 겁니다. 거기에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서 먹고살기 힘들지 않게 보완하구요.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은 세계 어딜가도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치지 않는한 임금을 2,3할이나 대폭 삭감하는데 동의할 노동자는 없다는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사회보장제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무조건 믿어주기도 힘들뿐더러(건국이후 60년간 재벌과 특권층의 편에 서왔던 우리 정부입니다),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물가 역시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장기표씨의 예측은 .... 정말 허황 되죠. 물가가 그렇게 단순 요인에 의해 떨어질거라 보다니, 정말 순진한 소립니다. 설령 어찌 어찌 해서 그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단순히 가격경쟁력 하나에만 놓는다는 시각이야말로 경제를 모르는 소립니다. 싼 가격으로 승부하는 것은 신생공업국, 개발도상국의 영역이고, 디자인, 브랜드 파워, 높은 기술력, 핵심부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선진국의 영역임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문후보는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이런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1) 평생학습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2) 그들이 기술유연성을 갖추게 해서 직종간 이동이 자유롭게 해주어 노동유연성을 높이고(해고의 유연성보다 한단계 높은 노동유연성이죠) 3) 디자인 컨설팅 등으로 예를 들수 있는 '고급 기술 서비스업종의 확대'(고학력 실업자가 많은 현실에 부합됨)로, 국가 산업 전체의 업그레이드, 고급화를 추구, 고부가가치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4)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과로를 없애고(연 15조의 산업재해비용 절약), 현장의 노동자에게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과로를 없앰으로 해서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종업원과 경영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 이러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통로가 만들어진다는 점 등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죠.. 장기표씨의 단순 복지론, 가격경쟁론 따위와는 비교가 안되게 새롭고 설득력 있는 방안 아닙니까? 사실 문국현후보야말로 전문경영인이고 세계 경제 포럼등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세계의 첨단 경제흐름에 풍부한 정보를 가진 인물이죠. 장기표씨는 국내 정치에서도 주류에 못 드는 재야 정치인으로써 경제 분야의 식견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심하게 보자면 문후보의 경제론을 제대로 이해못하다보니까 이렇게 헛짚는 비판을 하게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장기표씨의 경제론의 요점은, -임금을 떨어트려 가격경쟁력을 높이면 중국산과의 경쟁이 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생기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있게된다. 떨어진 임금에 의한 생활고는 물가를 낮추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서 보완해주면 된다- 이건데, -노동자의 임금을 보통 일년에 5~10%를 인상하는 점에 비춰볼 때 불과 몇 년만 있으면 임금이 도로 제자리 된다는 점에서 허황된 공약이고, - 임금 대폭삭감과 물가인하는 현실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정책이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그저 가격경쟁력 한가지만을 두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허황된 공약입니다. 3. 중소기업이 왜 어려운지 모른다? 장기표씨는 문국현후보의 비정규론을 두고 포퓰리즘이다 허황된 공약이다 라며 공격합니다. 기업가의 입장에서 2년마다 해고시키는 편법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거나 새 직원을 채용하기 보다 기존 직원을 과로(특근)시킴으로써 임금을 줄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문국현후보의 말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문후보의 말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 봅니다. 분명 평생학습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을 높이고 기술유연성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로서 기업가에게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또한 당장의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기업가에게 이상론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일이구요. 하지만 '사람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난국을 돌파한다'는 문국현후보의 경제론이야말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며 또한 서민들의 입장을 가장 대변해주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선진국들은 지식사회이니 창조경영이니 하면서 좀더 질 높고 창의적인 가치생산을 하는 산업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구요. 그럴려면 구성원들의 지적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학습인거죠. 가격경쟁력은 가장 싼값을 제시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제로섬게임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가치생산은 다양한 상품들이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죠. 서로 각자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문국현 후보의 정책은 장기표씨의 정책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이며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부를 중소기업청으로 승격시키고, 대기업의 부당한 하청횡포를 근절시키도록 공정거래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 등이야말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후보의 정책이죠. 4. 남북관계 속에서의 경제 방안? - 장기표씨의 정책 중에는 DJ의 정치개입에 호되게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어도 그의 햇볕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남북의 화해, 그리고 러시아, 북한, 남한, 일본, 미국을 잇는다는 환동해 경제벨트 구상 같은 국제 경제의 구상은 그의 공약 속에 나타나질 않죠. 사실 장기표씨가 그리도 주장하는 가격경쟁력 같은 부분은, 오히려 북한의 '세계에서 가장 싸면서도 언어가 통하고, 고학력, 고품질인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개성공단에 해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문후보의 경제정책은 장기표씨의 주장마저 포괄하고 가는 품이 넓은 정책인거죠. 종합적으로 보면, 장기표씨의 공약들은 미래가치로 나아가는 문국현씨의 경제론에 비해 현시대의 경제 마인드에 고착해있거나,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것은 귀담아 들을 말이긴 합니다. 문국현 후보의 홈페이지에 있는 희망제안이라는 곳에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큰 제안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정책제안, 정책자료 란은 비어있습니다. 출마한지 얼마 안된 만큼 구체적인 콘텐츠가 아직 구석구석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이죠.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홈페이지의 공식란 보다, 문국현 후보의 각종 토론회, 강연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공식적인 공약들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보구요, 그런 이유로 장기표씨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