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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님 사건에 대한 세간의 오해들.....
게시물ID : sisa_176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河伯之後◀
추천 : 10
조회수 : 42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5/11/25 17:34:01
전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동안 누리꾼분들이 써 오신 글들 중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황교수님을 옹호하시는 분이든, 비판하시는 분이든,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옹호하든 비판하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쓰는 글입니다^^

일단 스크롤은 압박입니다^^;;

1. 황교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난자가 생명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는 난자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어쨌든 난자도 생명의 근원이니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시민단체들 및 윤리학자들이 난자를 생명이라고 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자 문제가 민감한 것은 난자 자체에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난자 채취 과정에서 기증 여성이 받게 되는 고통 때문입니다.
즉, 난자 기증 여성의 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난자 채취 과정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니 많이들 보셨겠지요.

인체와 관련된 실험에는 철저한 제한이 따라야 합니다.
자칫하면 피실험자의 인권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싱키 조약도 이 정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구요.

"난자가 생명이면 정자도 생명이냐." 
이런 말은 황교수님의 주장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뿐입니다.
난자 문제는 난자 자체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에게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2. 황우석 교수님은 실정법을 위반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먼저, 미즈메디 측에서 황교수님 연구팀에 제공한 난자 중 매매난자가 섞여 있엇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난자 매매 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입니다.

법에는 불소급 원칙이 있습니다.
해당 법이 재정되기 이전의 행위는 해당 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특별법의 경우에는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친일 행각을 불소급 원칙 때문에 현재 처벌할 수 없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위한 것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제한적으로 소급할 수 있지요.

하지만 난자 매매 금지법은 특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이전에 이루어진 황교수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황교수님은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지요.

둘째로, 헬싱키 조약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황교수님은 이 조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셨지요.
물론 황교수님은 말리셨고 황교수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연구팀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허나 헬싱키 조약은 실정법이 아닐 뿐더러,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된 조약도 아닙니다.
국제 조약이 실정법에 준하는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합니다.
헬싱키 조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따라서 황교수님이 실정법을 어기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헬싱키 조약을 근거로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
그러나 황교수님께서는 이를 말리셨고, 연구원들이 몰래 한 행동인데다가,
황교수님과 연구원들 모두 이 조약을 모르셨다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원들 몰래 한 것이나 헬싱키 조약을 몰랐다는 것이 결과를 정당화하지는 못하겠지요.
또한 연구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해도 네이쳐지나 언론 보도에서 거짓말을 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황교수님의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심으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뭔가를 요구하는건 가혹한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 끝)

3. 헬싱키 조약 같은 서양의 잣대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지킬 필요는 없다.
이건 잘못됐다기 보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황교수님이 이걸 꼭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황교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동의하신 가이드라인도 아니니까요.
(황교수님께서 직접 동의하신 것을 번복하셨다면 모르겠지만....)

허나, 이걸 무시하고 혼자 연구를 하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상 실험 단계가 문제입니다.
일단 황교수님께서 그래도 아직은 이론 및 기술에서 앞서 계십니다만...

일단 임상 실험 단계에 들어 갔을 때, 국내의 샘플만 가지고는 연구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외국의 다른 연구팀과 손을 잡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황교수님께서 줄기세포 허브를 만드신 것에는 임상 단계의 연구에서 다양한 샘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가이드 라인을 싹 무시하고 연구하다가는 
제2, 제3의 새튼교수가 생겨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이드 라인을 근거로 시비를 걸면 좋으나싫으나 명분은 그쪽이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튼을 비난하지만, 국제적으로 명분이 있는 쪽은 새튼입니다.
새튼 교수는 국제적 가이드 라인을 근거로 등을 돌렸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황교수님께서 가이드 라인을 어기신 것이 맞았으니까요.

즉,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첫번째는 "시비를 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기술 표준 획득에 있습니다.
황교수님께서 줄기세포 기술을 실용화에 성공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술 표준으로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핸드폰의 퀄컴이나, 시계의 퀄츠를 아시겠지요?
이들이 기술 표준을 획득한 좋은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만들든, 
기술표준을 퀄컴이 가지고 있는 이상 일정액의 로얄티를 퀄컴에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기세포도 마찬가집니다.
황교수님께서 국제 표준을 얻으시면,
전 세계의 제약회사와 병원들은 줄기세포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황교수님께 일정액의 로얄티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제 표준 채택에 있어, 국제적인 가이드 라인을 어긴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황교수님과 경쟁관계에 있는 팀이 가이드 라인을 어겼다는 윤리적 문제로 계속 딴지를 걸면, 
어쩔 수 없이 기술 표준 심사는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연구팀에서 
가이드 라인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연구하여 황교수님과 같은 기술을 개발한다면?

황교수님께서는 먼저 개발하셨음에도 기술 표준을 그 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두번째는 "기술 표준 획득시를 대비하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 제3의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가이드 라인을 무시하고 연구한다면, 언제 이런 일이 또 터질지 모릅니다.
국민적 지지와 성원으로 극복한다고요?

이건 그런 것으로 극복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 지지로 어떻게어떻게 해결을 본다 하여도,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적인 가이드 라인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세번째, "더 이상의 잡음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헥헥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반대와 비판을 하는 만큼,
그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적으로 먼저 황교수님의 연구에 방해공작을 한다던가,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음해라도 한다던가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씹히는(?) 기독교계의 경우에도,
한기총과 천주교가 각각 한번씩의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로 공식 석상에 있어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난자 사태는 어덯게 보면 기독교계에 있어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데도
천주교와 기독교 모두 성명서는 커녕 공식적인 입장표명 한번 없이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하게 난자 사태와 그들을 연관지어 매도하고 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난자 사건과 기독교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근거는
PD수첩 담당 PD와 프레시안 모 기자가 기독교 신자라는 단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토론이든, 논쟁이든, 어떤 단체를 비판할 때는 그 단체의 공식 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지, 난자 사태를 보도한 사람들이 신자라서 기독교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3류 스포츠 찌라시 기사와 다를 바 없는 카더라 통신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천주교나 개신교(총칭 기독교)가 오직 성경과 믿음에 근거해 반대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솔직히 이런 말은 찌질해 보입니다;;;

왜냐, 한기총이나 천주교 주교회의의 성명서를 안 읽어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단체다보니 성명서나 발표문에 성경이나 교리가 아주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제대로 듣고 곱씹어 본 사람이라면,
그들의 주장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진짜 근거는 철학과 윤리학입니다.

또한, 배아줄기세포를 반대하는 것은 단지 기독교계 뿐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별 상관없는 철학자들, 윤리학자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고,
공식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낸 불교계에도 상당수의 학자분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죠.


배아줄기세포 논쟁의 근본 문제는, 배아가 인간인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생물학, 의학, 사회학에다가 철학(인간학), 윤리학, 법학까지도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배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인간이라고 하는가? 인간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익과 난치병 환자들을 생각하여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의 국익이 안타까워서 맘대로 인간의 기준을 정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또한, 기독교계를 포함한 반대 진영을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부당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반되는 입장이 있고 충돌이 일어날 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 
혹시 타협이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은 기본 예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쩌니 하면서 황교수님과 지지자들을 사탄이라고 하는 열혈 개신교인도 계시더군요;;

물론 이러한 태도도 당연히 잘못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마귀니 사탄이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께서는, 
단지 반대 의견을 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국노니 빨갱이니 하며 매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저 마귀니 사탄이니 하는 개신교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보이더군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고, 실제로 외국에서도 논란이 한창인 부분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하여 국익에 반한다든가, 감히 반대할 분이 아니라든가, 
난치병 환자들을 생각하라든가 하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국익을 위해서 그까짓 윤리는 무시하자는 분도 계시더군요....

이런 분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좋게 좋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국론 분열 없이 모든 일이 잘 긑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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