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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을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게시물ID : gomin_1771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bW1oY
추천 : 0
조회수 : 72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9/07/13 17:41:50
만약 가정해서
1. 외국에서 신고한다 (사이트를 통해)
2. 한국에 직접 입국해서 신고한다
이 둘다 효력이 있을까요?
성립이 될까요? 외국인이어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법에 관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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