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김광수경제연구소 <특집- 일본의 부동산 투기 버블 사례 분석>의 결론 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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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하자. 일본의 80년대 부동산 투기 버블은 대도시 지역의 상업용 토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부동산투기 버블을 주도한 주범은 기업과 금융기관 이었다. 도쿄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업용 토지 가격이 4배 이상 급등했다. 주택토지 역시 3배 가량 급등했다. 그로 인해 일본경제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일본의 80년대 부동산 버블을 기업과 금융기관의 주도아래 상업용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 투기 버블이 가계와 금융기관의 과다 차입 및 대출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해왔다는 점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 버블은 일본보다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럽의 아일랜드 등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부동산 거품 붕괴가 한창이던 때에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 내리는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는 달러당 70엔대까지 진입하는 초엔고 현상을 보였다. 이는 일본의 대외 무역 수지 흑자 특히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당시 세계 최고 수준 이였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가 비록 부동산버블이 붕괴되어 내수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일본 엔화가 달러당 115엔대에서 80엔대로 30% 강세를 보인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한국의 부동산 투기 버블이 붕괴되고 원화가 달러당 600-7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한국 경제는 파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경제와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부동산 투기 버블이 꺼질 경우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이 클 것이라는 사실을 각오해야 한다.